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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상법 제64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신의 명의로 복사기 매매업을 하는 갑(甲)이 그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차용한 경우, 갑(甲)의 차용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상행위에는 영업으로 하는 복사기의 매매 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

이세영 변호사

2025.01.27 16:00:56
한국철도, 교외선 열차 시간 변경… 낮 시간대도 운행

주중은 오전 6시대 열차 8시대로... 주말은 오전 10시부터오후 3시 운행

한국철도(코레일)가 오는 2월3일부터 경기 고양 대곡~의정부역 간 교외선 열차 운행 시간을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레일은 교외선이 지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중과 주말 열차 운행 시간을 구분하고, 그동안 출퇴근 시에만 다니던 열차를 낮 시간대 운행하도록 일부 조정했다. 교외선은 2004년 운행 적자를 이유로 중단됐다가 지난 11

이동근 기자

2025.01.27 15:50:54
설 연휴 시작, 고속도로 교통 혼잡…눈과 사고로 정체

눈이 내렸다 그쳤다 반복, 사고 구간 피해야…한국도로공사, 감속 운전과 차간 거리 확보 부탁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27일 고속도로 교통상황이 크게 혼잡해지고 있다. 이날 오후 2시43분 기준으로 중부고속도로 청주강서하이패스IC 석곡교 부근 상행 1,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으로 구간 평균속도가 시속 11km로 사고현장 주변에서 심각한 정체를 보였으나 현재는 소통이 원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부고속도로 천안망향휴게소 부근 하행 1

이재진 기자

2025.01.27 15:50:11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 취임

도·중앙 오가며 가교 역할 톡톡…첫 일정으로 서천특화시장 점검

박정주 신임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24일 도청 접견실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박 부지사는 홍성 출신으로 홍성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6년 제2회 지방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과 해양수산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기업정책과장과 민방위과장, 10.29참사피해자지원단장 등

이상원 기자

2025.01.26 19:07:49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후보에 전만권 의결

시민·당원 의견 반영…비대위 의결 거쳐 최종 확정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5일 4차 회의를 갖고 오는 4월2일 실시되는 아산시장 재선거 후보로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충남도당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진행했으며, 15일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맹의석·이상욱·전만권 등 3명을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 이어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일반유권

장찬우 기자

2025.01.25 11:29:13
공노총, 공무원 연금 이해도 높이기 위한 '연금학교' 열어

23일~24일, 공무원 연금 개혁 수익률 강화 논의 등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석현정)이 공무원 노동자의 연금 이해도를 높이고 연금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노총 연금학교'를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었다. 공노총은 공무원의 퇴직 시기와 연금 지급 시기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노후 소득 공백 문제로 공직사회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연금학교를

이동근 기자

2025.01.25 11:16:16
국가철도공단, 사랑 나눔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설명절 맞아 미혼모단체 대전 자모원 등 방문

국가철도공단이 9년여 동안 미혼모 단체 지원에 나서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귀감이 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감사실은 한부모 가족시설인 대전자모원에 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해 설을 앞둔 미혼모와 아기들에게 따뜻한 사랑도 함께 나누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자모원은 1991년 11월에 불우여성을 위한 상담소를 개소하면서 시작하여 현재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동근 기자

2025.01.25 11:14:34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옹심이’와 ‘새알심’

우리말을 가르치다 보면 표준어와 방언 사이에서 헷갈릴 때가 많다. 과거에는 방언이었던 것이 표준어가 되어 있기도 하고, 표준어인 줄 알았는데 방언인 것, 방언인 줄 알았는데 표준어인 것 등 다양하다. 방언으로 알고 있는데 표준어인 것 중 대표적인 것이 ‘거시기’이고, 표준어인 줄 알았는데 방언인 것이 ‘옹심이’이다. 요즘 여기저기 '옹심이'라는 음식점이

최태호 중부대학교 한국어학과 명예교수

2025.01.24 19:36:11
[기자의 창] 친절이 주는 행복

얼마전 기업은행 대천지점(지점장 김민정)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월요일 정각 9시. 빨리 업무를 처리하고 출타를 해야 하기에 은행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중 출입문이 올라가면서 맨 먼저 매장에 들어섰을 때의 감동적이었던 일이다. 창구의 전 직원과 간부들이 모두 일어나 첫번 째 고객인 필자를 향해 손짓과 동시에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반갑게 맞아 줬던 모습

이상원 기자

2025.01.24 19:33:12
대전 대덕구의 설 명절은 '훈훈'하다

서오태권도·원불교신탄진교당·국제휴먼클럽 등 명절 선물 전달

설 명절을 맞아 대덕구 지역 곳곳에서 훈훈한 기부 소식이 이어지며 주민들에게 따뜻한 연휴를 선물하고 있다. 송촌동 서오태권도, 원불교신탄진교당, 사단법인 국제휴먼클럽 등 여러 곳에서 명절 연휴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나눔의 기쁨을 전하고 있다. 송촌동 서오태권도는 24일 대덕구 송촌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라면 700개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취약계

이재진 기자

2025.01.24 19: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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