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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란봉투법, 반대만이 능사 아니다

김정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국회의원)

1. 노란봉투법의 유래와 그간의 추진 경위 가뜩이나 어수선한 정국이 ‘노란봉투법’으로 여야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 법원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이에 3명의 자녀를 둔 한 시민이 아이들 학원비 등을 절약해 모은 4만

2023.02.19 09:32:02
양주1동 복합 청사 6월 착공…37년 만에 새 청사 건립

경기 양주시가 양주1동 복합 청사 건립 공사를 6월께 시작한다. 시는 조만간 실시 설계 용역을 끝낸 뒤 공사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로써 양주1동 청사는 37년 만에 새 청사로 변신을 시작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1986년 양주1동 청사를 지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등 문제가 생겼다. 실제로 안전 D등급을 받기도 했

황신섭 기자

2023.02.19 09:05:26
포천시 신북면 단독주택서 불…80대 남성 사망

경기 포천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남성이 숨졌다. 18일 포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낮 1시58분께 신북면 모 단독주택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집 안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를 보고 119에 신고했다. 관계 당국은 인력 49명과 장비 21대를 투입해 이날 오후 2시32분께 불을 모두 껐다. 그러나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 안에선 80대

황신섭 기자

2023.02.18 19:04:15
수도권 3개 지자체·환경부,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 논의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17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도지사는 이날 서울 노들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과 수도권매립지 해결책 모색을 위한 '4자 협의체'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대체 매립지 조성을 포함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김원태 기자

2023.02.18 10:38:47
오산 운암뜰 토지주들 '사업 추진위' 결성 "현 사업은 사실상 불발"

오산시 "추진위 주장 말도 안돼… 시행자 바꾸는 것 불가능"

경기 오산시의 노른자땅에서 진행되는 '운암뜰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주들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활동에 나섰다. 17일 운암뜰 지역 내 토지주들로 구성된 '운암뜰개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오산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발족식을 진행, 추진위를 창설했다. 이들은 "운암뜰을 수용해 개발하겠다는 전 시장의 운암뜰 수

박종현 기자

2023.02.17 17:48:10
[경기교육소식] 경기교육청,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 개선 등

□ ‘2023년 시설 사업 설계 공모 운영’ 기준 올해부터 적용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와 관련해 운영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제도’는 우수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학교와 체육관 및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공개 경쟁을 통해 설계안을 선정하는 제도다.

전승표 기자/박종현 기자

2023.02.17 16:54:54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오는 23일 첫 재판

800만 달러 대북송금·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공여 등 혐의

800만 달러를 몰래 북한에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다음 주 수원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

전승표 기자

2023.02.17 16:51:47
[새얼굴] 경기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교육부 운영지원과장 임명

경기도교육청은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이강복 교육부 운영지원과장이 임명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신임 기조실장은 대전 보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독어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에서 교육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42회 출신으로, △교육부 운영지원과장 △교육부장관 비서실장 △교육부 미래교육추진담당관 부이사관 △지방교육재정과장 △사회정

전승표 기자

2023.02.17 16:39:22
용인특례시의회 ‘튀르키예 지진 복구 성금’ 기탁

용인특례시의회는 17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튀르키예 지진 복구를 위한 성금을 기탁했다. 윤원균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자발적인 기부로 마련된 성금 210만 원을 적십자 측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용인특례시의 자매도시인 튀르키예 카이세리시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정기탁 형태로 전달될 예정이다. 윤 의장은

전승표 기자

2023.02.17 16:31:02
시흥시, 코엑스 'SPOEX' 참가…거북섬 해양레저 클러스터 홍보

경기 시흥시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2023 서울국제스포츠·레저 산업전(SPOEX)’에 참가해 거북섬 해양레저 클러스터 홍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SPOEX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등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수중·수상 스포츠 △헬스·피트니스 △캠핑·아웃

박종현 기자

2023.02.17 15: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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