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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

부산울산취재본부 문현 기자입니다.

48억 빼돌렸는데 5억만 찾았다…부산지법 횡령금 회수율 '12%'

전 직원 2022~2023년 50여 차례 공탁금 횡령…파생상품 투자 등에 탕진, 징역 15년 확정

부산지법 전 직원이 빼돌린 공탁금 48억여원 가운데 법원이 되찾은 돈은 5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12% 수준으로, 40억원이 넘는 돈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셈이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전 직원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공탁금 약 48억

문현 기자(=부산)
'부산 돌려차기' 男, 복역 중 피해자 보복협박…2심도 징역 3년 구형

가해자 측 "피해자에게 전달할 고의 없었다" 무죄 주장…11월 18일 선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게 협박 의사를 전달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항

문현 기자(=부산)
'3천만명 투약분' 필로폰 902㎏ 부산신항으로…밀수 도운 40대 징역 5년

멕시코서 기계부품에 숨겨 반입·498㎏ 호주 재수출…법원 "공동정범 아닌 방조범"

국내 필로폰 밀수 적발 사상 최대 규모인 902㎏ 밀수 사건에 가담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멕시코에서 부산신항을 통해 반입된 필로폰 가운데 상당량은 다시 호주로 밀수출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방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사촌인 주범 B 씨의 지시

문현 기자(=부산)
'불법촬영' 중징계 받고 또…부산 경찰간부, '10대 준강간' 혐의 송치

지난 7월 미성년자와 술 마신 뒤 주거지서 범행 혐의…당사자는 혐의 부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부산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부산경찰청 소속 30대 A 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경찰관은 3년 전에도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돼 직위해제와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경감은 지난 7월 11일 부산의 한 번화

문현 기자(=부산)
축의금 안 내고 "미리 냈다", 부산 예식장서 답례금 챙긴 6명

남구·부산진구 예식장서 77만원 상당…CCTV 추적 끝 5명 추가 특정

부산지역 예식장에서 하객 행세를 하며 축의금을 낸 것처럼 속여 답례금과 식권을 챙긴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씨 등 6명을 검거해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과 7월 부산 남구와 부산진구의 예식장 2곳에서 모두 77만원 상당의 답례금과 식권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수법은 하

문현 기자(=부산)
퇴학 '과도하다'며 소송 낸 고교생, 법원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여학생 폭행·교사 앞 욕설에 창문 파손까지…출석정지 5차례 전력

교제했던 여학생을 폭행하고 교사가 있는 자리에서 욕설하는 등 교칙을 반복해서 위반한 고등학생이 퇴학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이재찬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과거 교제했던 여학생에게

문현 기자(=부산)
국제우편에 '고농축 대마', 도주 공범 4개월 만에 붙잡혀

부산세관, 스리랑카인 2명 구속 송치…해시시·대마페이스트 1300만원 상당 적발

국제우편을 이용해 고농축 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하려 한 외국인 2명이 세관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공범 검거 직후 잠적했지만 약 4개월간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2명을 검거해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관이 압수한 마약류는 해시시 85.25g과 대마페이스트

문현 기자(=부산)
부산 구청 사회복무요원 '8일 이상 무단결근', 항소심서 징역 2년

1심 징역 1년서 형량 두 배…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재판도 수차례 불출석

부산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8일 이상 무단결근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권노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부산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

문현 기자(=부산)
8000억대 출자금 '주유소 협동조합', 경찰 유사수신 수사

본부 압수수색·법인계좌 거래 제한…원금보장·수익 지급 약정 여부 들여다봐

전국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8000억원대 출자금을 모은 대구 소재 주유소 협동조합을 상대로 경찰이 유사수신 혐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6월 중순 해당 협동조합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전국에서 관련 고발과 민원이 이어지면서 경찰청은 해운대경찰서를

문현 기자(=부산)
부산 무인점포서 '아동들 잇단 추행', 20대 징역 6년 구형

13세 미만 아동 대상 6차례 범행 인정…성폭력 치료·취업제한도 요청

부산의 한 무인점포에서 13세 미만 아동들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현 기자(=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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