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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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임기 내 초미세먼지 농도 OECD 중위권 수준으로 낮춘다
환경부 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초미세먼지·오존 농도 감축 목표 상향
환경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인 13㎍/㎥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농도가 상승 중인 오존의 환경 기준 달성률도 4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27일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대기환경개선 종합계
이상현 기자
MB 사면에 시민단체 "법과 원칙은 자기 편에 적용 안되냐"
참여연대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사면권, 자기 정치 이익 위해 악용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 첫 날…유족들 국회 찾아 "납득할 수 있는 대답 내놓아야"
27일 국정조사 기관보고 시작...재난 컨트롤타워 주체·신고 묵살 진상규명 요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차 기관 보고가 진행되는 27일 참사 유가족들은 국회를 찾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재난 컨트롤타워가 참사 당일 무슨 역할을 하였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은 기관들의 자료 제출 미흡을 재차 비판하기도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특수본 수사 윗선 향하나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구속...사전 대책 미흡, 참사 이후에는 자택 귀가도 확인
'이태원 참사' 관련 지방자치단체 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26일 구속됐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이 구속된 것에 이어 지자체 관계자도 구속됨에 따라 '윗선'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며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故이예람 중사 수사 부당 개입 전익수, '장군' 계급으로 전역
'준장에서 대령' 강등 전익수, 효력정지 신청 법원 인용...올해 말 만기 전역 예정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부당 개입 혐의를 받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 강등 징계 효력이 임시 중단됐다. 이에 전 실장은 장군 계급을 임시로 유지한 채로 전역을 하게 됐다. 앞서 국방부는 전 실장이 수사 지휘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시키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녀?" 상사의 '폭언' 올해도 계속됐다
직장갑질119, 올해의 5대 폭언 발표...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폭언' 가장 많아
신입사원인 A씨는 회의 도중 상사가 물어본 것을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는 폭언을 들었다. 실수를 하면 "너는 정말 안 될 놈이네.", "너 이 xx 나랑 장난해?", "너 같은 새끼는 처음 본다" 등 상사의 무차별한 폭언이 들어왔다. A씨뿐만이 아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전히 많은 직장인이 직장 내 폭언에 노출되
"많은 분이 이태원 공간 찾아주길"...유가족·상인 이태원역 추모공간 재단장
추모물품 보존 위한 정리 절차 마무리..."희생자들이 사랑했던 이태원 많이 찾아와달라"
이태원 참사 현장 추모 공간이 재단장에 들어간다. 참사 유가족은 "모두를 위한 기억과 애도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재단장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참사 유족들은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에 추모공간 마련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23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모공간 재단장 계획을 발표
헌재, 대통령 관저 앞 100m 시위 금지 헌법불일치…집시법 개정 제동
헌법재판소 22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미터(m) 안에서 집회·시위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앞까지 집회 금지구역으로 추가하려고 했던 국회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대통령 관저 시위 제한 관련 위헌법률심판 사
'윤석열 팬클럽' 출신 보수단체 대표,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 고소했다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집회 진행하는 '신자유연대' 유가족협의회 대표 명예훼손 혐의 고소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참사 시민분향소에서 유족들로 향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해 온 보수단체가 이태원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보수성향 단체의 신자유연대는 20일 성명을 통해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를 '상습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성명에서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
"국정조사 기한 연장해야"…이태원 참사 유족 국조 현장 찾아
21일 여야 모두 참여한 국정조사 본격 시작…"철저한 현장조사 진행돼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국정조사 기한 연장 및 철저한 현장조사를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참사 유가족 연결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1일 현장조사를 앞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 기한 연장 촉구 및 현장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