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09월 20일 0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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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입니다. 2008년부터 <프레시안>에 글을 써 오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산업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등을 다뤘습니다. 지금은 [인사이드경제]로 정부 통계와 기업 회계자료의 숨은 디테일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파견 임금이 더 많다? '도토리 키재기'!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월급 169만 원'이 좋은 일자리인가?
"용역이나 도급 노동자에 비해 파견 노동자의 임금이 높고 노동 조건도 더 좋다. 파견 허용이 확대되면 용역·도급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체들이 파견 제도로 자연스럽게 흡수될 것이며, 따라서 노동자들에게도 유리한 일이 될 것이다." 정부가 파견 확대를 밀어붙이면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논리이다. 그런데 과연 저 주장의 전제로 사용되는 근거는 정당한 것일까? 파견 임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노동법이요? 무슨, 수습을 4년 씩이나 하나요?"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님아, 노동 개악 그 상자를 열지 마오
정부-새누리당과 재벌들이 합세해 밀어붙이는 노동 개악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매일같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분오열 속에서도 열심히(?) 새누리당과의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새누리당-재벌이 밀고 있는 노동 개악의 내용은 크게 노동 관련 5개 개악 법률, 그리고 일반해고·취업
박근혜 '노동 개혁'…"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취업 규칙 변경과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의 존재 이유
박근혜 정권의 '노동 개편' 핵심 중 하나는 취업 규칙 변경과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문제이다. 대법원 판례가 어떻고,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어떻고…. 이 문제를 다룬 수많은 논문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전문가 아니고선 이해 못 할 얘기들만 늘어놓으니 말이다. 지침(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할 주체는 누구인가? 어차피 '인사이드 경제'는 어
12년 전 '토요일 임금 강탈'로는 부족했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디테일에 숨어 있는 악마를 찾아라! ④
노동 개혁.' 박근혜 정부가 집권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8월 6일 대통령 담화문에도 맨 첫머리에 등장한다.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하자! 좋다, 이 주장을 반대할 이가 과연 어디 있을까. 그런데 왜 그 방식이 취업 규칙·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도입이어야 하는가? 게다가 그 근거로 사용되는 각종 수치와 논리도 매우 의심스럽다.악마는 디테일에
벌어도 '빚더미' 4050, 이미 임금 깎이고 있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디테일에 숨어 있는 악마를 찾아라! ③
고려대 교수의 '데이터 마사지', 대통령도 속았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디테일에 숨어 있는 악마를 찾아라! ②
'노동 개혁.' 박근혜 정부가 집권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8월 6일 대통령 담화문에도 맨 첫머리에 등장한다.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하자! 좋다, 이 주장을 반대할 이가 과연 어디 있을까. 그런데 왜 그 방식이 취업 규칙·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도입이어야 하는가? 게다가 그 근거로 사용되는 각종 수치와 논리도 매우 의심스럽다.악마는 디테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