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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입니다. 2008년부터 <프레시안>에 글을 써 오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산업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등을 다뤘습니다. 지금은 [인사이드경제]로 정부 통계와 기업 회계자료의 숨은 디테일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한국GM을 따라하고 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신종 민주노조 파괴 수단, 회사 분할

"회사 분할시 신설 법인에 기존 단체협약은 승계됩니까? 노동조합 승계는요?"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분의 기존 근로조건과 고용은 모두 승계됩니다." "누가 고용과 근로조건 물어봤습니까? 단협과 노조 승계가 되냐고 물었잖아요." "여러분 고용과 기존 근로조건은 모두 신설법인으로 그대로 승계됩니다." 고장난 AI나 챗봇(Chat-bot)과의 대화가 아니다. 작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수입차 판매법인이 한국GM을 지배?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8100억 국민 혈세 투입의 결과가 이꼴인가

문제의 발단은 항상 호기심이었다. 인사이드 경제가 한국GM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역시 그랬다. 이 '비상장'회사는 모든 것이 베일에 싸여 있다. 일체의 경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의 본사에서는 분기별 경영정보가 일반인에게도 공개되다보니, 간혹 본사 홈페이지에서 한국GM 관련 중요한 정보를 얻는 경우도 많다. 17%의 지분을 가진 2대 주주이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4차산업혁명, 굳이 자본가에 맡길 이유가 있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 미래자동차와 플랫폼

4차 산업혁명, 대체 이건 뭐라고 정의해야 할까? 인사이드 경제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문서를 읽기도 해봤고 온라인상 글을 뒤져보기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우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다루는 분야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나라별로도 4차 산업혁명 논자들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다양함 속에서도 공통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ILO 협약, 이것도 비준 못한다면 '노동탄압국' 맞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그냥 한번 읽어보자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러니까 1919년 3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년을 기다린 특수고용 노동자는 여전히 운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노조 하기 쉬운 세상, ILO 협약 비준으로

"노동조합은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봤거나 도와준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하는 얘기이다. 노조 만드는 절차는 간소한데 만드는 순간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다. 사용자들이 노조 핵심을 콕 집어 해고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에겐 보복성 전환배치와 각종 불이익 폭탄을 안겨준다. 노동조합 지키는 게 더 어렵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노동3권이니 1~2개쯤은 깎아줘도 돼?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청와대 입성 전과 후가 다르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놓고 쟁점이 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이다. 당장 설치하라는 장애인들 요구와 비용·예산상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정부 입장이 부딪힌다. "양쪽 모두 한발씩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아갑시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누군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경총에는 충분한 자유를, 노조에는 온갖 규제를?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왜 노조에만 재갈을 물리려 하나

2016년 12월 6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삼성·현대차·SK·LG 등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해온 재벌그룹 총수들이 불려나왔다.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당시 벌어졌던 해프닝 중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 안민석 위원 :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서 광화문거리에서 6차에 걸친 대규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촛불정부가 이 쉬운 ILO 협약 하나 비준 못하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ILO 협약

ILO 협약은 국제조약이다. 당연히 원문은 영어로 되어 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온다. 필자도 영어로 된 국제조약이란 말에 겁부터 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 ILO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 협약)을 접했을 때 깜짝 놀랐다. "정말 이게 전부야?" 2개 협약을 모두 합해 A4로 고작 2쪽 분량이었다. "설마… 이거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미조직 노동자들도 '작은 공' 쏘아올리자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경사노위가 쏜 '고무공', 어디로 튈지 모른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인간의 몸은 고무공이 아닌데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어쩔 때는 철야근무를 시켰다가 어쩔 때는 단축근무를 시킬 수도 있다. 연장노동에 대한 초과수당 지급의무도 없다. 자본가들 입장에선 천국과 같은 제도이며, 노동자들 입장에선 노예제도를 연상시키는 제도이다. 권한 없는 자들의 합의 지난 2월 19일, 경사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수소경제'와 '수소차 경제'는 다르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수소경제로 간다면 다른 길을 선택해야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 구조의 혁명적 변환입니다.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난 1월 17일, 울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 뒤로 글 좀 쓰신다는 분들은 누구나 수소차·수소경제에 대한 의견을 활발하게 쏟아내고 계신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