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4월 22일 2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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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된 적폐, 한국인들의 원정 '성매매 산업'
[민교협의 정치시평] 적폐의 종합적 청산과 진정한 사회변혁을 위한 제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직 장관 인선조차 제대로 안 된 상황이지만, 벌써 적폐 세력들의 반발들이 곳곳에서 매우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반발들은 표면적으로는 야당과 같은 정치 정당들의 인사 검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한 정치 과정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권과두동맹 혹은 기득권지배세력들의 연합 전선이 점차로 가시화되고 있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내가 청문회를 못 보는 이유
[민교협의 정치시평] 청문회 속 타인의 삶
요즘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한창이지만, 어느 하나 보지 않고 있다. 새 정부에서 일할 이들은 물론, 기관의 장이라 해서 반드시 도덕군자를 뽑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인의 탐욕을 위해 불법과 편법을 일삼은 이들을 뽑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청문회 후보자들의 삶 역시 그 양 극단을 축으로 하는 중간 어느 지점에선가 자리 잡을 것이다. 이번 청문회 대상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
진짜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민교협의 정치시평] 새 정부 성공의 조건과 시민운동의 과제
새 정부 들어 변화가 시작되면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80%를 넘기고 집권당의 지지율도 여타 정당들을 압도하는 등 국민의 기대가 높다. 권위주의를 벗어버린 대통령의 소통 행보에 국민들이 환호하고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이나 재벌에 대한 개혁의지를 담은 인사가 국민의 동의를 얻고 있는 것이다. 국정교과서 폐지나 님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지시하여 지난 정부의 억
윤지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나쁜 선거법'이 '나쁜 정치인' 만든다
[민교협의 정치시평] 선거제도 개혁 시급하다
대선이 끝난 지 1주일이 지나갔다. 결과는 민주세력으로의 정권교체라는 일반인들의 바람, 그대로이었다. 대선 투표 결과만으로는 몇 가지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진보 정치 세력의 지지율이 사표 심리로 인하여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이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진보로 평가되고 있는 정치인들이 소속된 정당 정강은 서구 유럽의 기준으론 중도우파 주장 정도
이무성 전 광주대학교 교수
선거 정치 축제 뒤에 가려진 것들
[민교협의 정치시평] 정당 정치, 선거 정치를 넘어서야
대통령 선거가 바로 내일이다. 한국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보수 정당 후보가 약세를 보이며, 주요 두 야당 후보들이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정당 중심, 그것도 인물 중심의 정치에 많은 이들이 빠져들고 있다. 촛불 정국에 대한 과도한 찬사에 이어 이번에는 선거 정치에 대한 과도한 몰입이 이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다시 예
'진실 게임' 하려고 촛불 들었나?
[민교협의 정치시평] '촛불 대선'의 의미를 새기자
대통령 선거철이다 보니 각 정당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 화제의 중심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엄밀한 검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민주사회라면 필요하고 또 요구되는 사항이기에 TV 토론회 등이 진행되면서 그 열기는 더해진다. 역시 자신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후보들 간의 공방에 대한 평가가 극명히 다르고, 동일한 내용에
'反문재인 정서'를 넘어서
[민교협의 정치시평] 정권교체의 의미를 생각할 때다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 이루어지고 짧은 일정의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면서 한국 사회는 큰 변화의 와중에 있다. 이 같은 정치 상황 자체가 지난겨울 촛불을 들고 나선 대다수 시민들의 목소리에 힘입은 것이지만,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가 야당의 두 후보 문재인과 안철수의 양강 구도로 형성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졌고 논란도 분분하다. 촛불로 정권에 대
선거제도 바꾸면 적폐 청산 가능하다
[민교협의 정치시평]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과 기본 소득제 도입을
해직되기 전까지 대학에서 대학생 제자들을 대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자신들의 청년으로서 특권들이 취업의 절박함 속에서 매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사회에 첫 진출 시 보장되어야 할 직장 등 일자리에 대한 심각성은 이들 청년들의 책임이 아니다. 사회제도의 그릇됨에 오는 폐해를 청년 자신들과 전혀 관계없이 이들이 전부 그 고통을 부담하고 있다. ‘헬조선’으
러시아 혁명 100주년, 잊혀진 교훈들
[민교협의 정치시평] 레닌을 다시 이야기한다
2017년 올 해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러시아 혁명 100 주년을 맞아 전 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학술 및 문화행사가 이미 진행되었거나 준비 중에 있다. 단순히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혹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인 2017년 현재, 우리가 현실 사회주의
'북풍' 근절하는 최초의 정권이 탄생할까?
[민교협의 정치시평] 김정남 피살과, '북풍'의 추억들
2월 13일,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당했다. 연일 보도되는 새로운 사실, 추측성 보도를 듣게 되자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지고 불편한 심기가 된다. 일주일 만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정남 사건 배후는 북한"이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북한의 여타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 대남 협박 등에 상응하는 대비를 해야 한다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