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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민 투표, 그 오해와 진실

[민교협의 정치시평] 기본 소득, 전 지구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스위스의 기본 소득 국민 투표가 한 때 뉴스를 탔다. 결과는 압도적 부결이었지만 어쩐지 스위스의 기본 소득주의자들은 기분이 나쁘지 않은 듯하다. 보도로는 월 300만 원 수준의 기본 소득에 관한 투표로 알려졌지만, 스위스에 15년을 살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있는 이상헌 박사의 언급에 의하면 정확히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이 기본 소득에 대한 권리를 갖고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
정부가 대학을 죽이는 나라, 미래가 없다

[민교협의 정치시평] 대학 해체와 국가의 종말

제국을 운영했던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는 무엇일까. 과거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중국과 현대 세계의 제국인 미국은 우리와 어떤 차이를 지니는가. 이 차이를 학문과 연결지어 살펴보는 일은 무척 흥미롭다. 제국이었거나 제국인 나라, 제국이고자 하는 나라는 세계를 해석하고 그들이 당면한 현재를 해명하고 체계 짓기 위한 이론적 틀을 스스로 만들어내어야 한

신승환 가톨릭대학교 교수
접대에 10조원 쏟는 한국…김영란법이 뭘 잘못했나

[민교협의 정치시평] 보수의 반발, 오히려 김영란법 필요성 입증

지난 5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다시 격렬한 논쟁이 한창이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 연 300만원을 받으면 처벌된다.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받은 금품의 2∼5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인공지능 시대, '소비 보장 제도'가 필요하다

[민교협의 정치시평] 이재명의 실험, 그리고 기본소득

지난 3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으로 전국은 인공지능 열기에 들떴다. 일부의 미래학자와 SF 소설가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지능을 가진 기계가 사람들의 상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논란은 일부 전문가들의 주제에서 대중적 주제로 발전했다. 미래를 고민하는 여유가 없는 한국사회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기회였다. 그런데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
4.13 총선 이후, 무엇이 바뀌고 있나?

[민교협의 정치시평] 투표 잘 하셨습니까? 5년 중 '하루'만 자유였습니다

지난 4.13 총선 결과에 대한 반응이 다채롭게 나타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현 정권의 독선과 소통 부재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 선거가 우리 정치와 삶의 현실에 무엇을 바꾸어 놓았는가. 선거가 끝난 뒤 보름이 지났지만 이런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이전 선거

신승환 가톨릭대학교 교수
'미래' 위한 투표?…선거는 '입국심사대'다!

[민교협의 정치시평] 정치인에게 선거가 무서운 이유?

1992년 대선 전날, 구의동 어느 교회 옥상. 공정감시단 활동을 위해 만난 대학생이었다. 어느 대학 총학생회에서 꽤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친구였다. 그런데도 두려워했다. 이 밤이 지나도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게 뻔했다. 밤은 차갑게 얼어 있었다. 질 게 뻔했지만 나는 이길 거라 말했다. 믿음이자 최면이었다. 질 거라고 말하면 그 밤을 견디기 힘들 테니. 차

김진해 경희대학교 교수
그들이 '법카'로 룸살롱에 쏟은 돈, 1조 원

[민교협의 정치시평] 진짜 지배 세력 실체 드러내자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를 거듭하는 가운데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 축인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가관이다. 도저히 눈을 뜨고 봐 줄 수가 없다. 지지율에 있어서 타 정당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친박, 진박, 원조박, 종박, 가박, 비박이네 하는 천박한 용어를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며 사용할 정도로 한국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헬조선'의 30대가 추락하고 있다

[민교협의 정치시평] 추락하는 30대를 위한 랩소디

지난 3월 초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 결과가 언론에 회자되었다. 특이한 현상으로 20~30대 가구 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즉 세대주가 20~30대인 가구의 소득이 감소한 것이다. 2003년 가계 동향 조사를 한 이래 처음 있는 현상이라고 한다. 이 현상의 원인을 둘러싸고 청년 실업 때문인가, 고용의 비정규직화 때문인가라는 등의 쟁점이 있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
'新 노예제' 사회로 가고 있다…생각 좀 하자!

[민교협의 정치시평] 이제 '전환'이 필요하다

한반도에서 곧 전쟁이 날듯하더니, 언제 그랬나 싶게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 가운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오고 갔으며, 그 가운데 그들은 나름대로 필요한 것을 얻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개성공단이 폐쇄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는, 별로 필요할 것 같지도 않지만 북한에 대한 공포를 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무기

신승환 가톨릭대학교 교수
강남역 8번 출구 앞을 한 번 찾아보자

[민교협의 정치시평] 반올림 노숙농성, 섬인가, 변혁의 보루인가?

강남역 8번 출구에 가면 고층빌딩 숲 사이에 에스키모들의 이글루같이 생긴 낮고 둥그런 비닐 천막이 하나 있다. 대한민국 자본주의 발전을 과시하기라도 하듯 현란한 강남 한복판에 선 이질적이고 왜소한 이 천막 안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기록적 한파가 닥쳤던 지난 겨울 내내 손바닥 만한 핫팩과 냉기를 막아줄 슬

김진희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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