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최강욱 변호사 최신글

뿌리 깊은 적폐, 감옥보다 못한 군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47> 군대,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13일 전군의 주요 지휘관들과 병영문화혁신위원 등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그동안 쌓여온 뿌리 깊은 적폐를 국가혁신과 국방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장병 개개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인격이 존중 받을 때 병사의 마음에서 자부심과 능동성이 생겨나고, 군도 하나로 뭉쳐서 강한 전투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명

최강욱 변호사
반란 주역에게 사열을 허락하는 나라에서

[최강욱의 '시야비야']<3>아름다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

'피터의 원리(The Peter Principle)'라는게 있다. 무능력이 개인보다는 위계조직의 메커니즘에서 발생한다는 이론으로,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였던 로렌스 피터(Laurence J. Peter)와 작가인 레이몬드 헐(Ramond Hull)이 1969년 공저한 책을 통해 주장한 것이다.

최강욱 변호사
민간인 불법 사찰, '진실의 시한폭탄' 터진다

[최강욱의 시야비야(是耶非耶)] 진실이 두려운 정권

1979. 10. 26. 절대권력을 행사하던 박정희가 궁정동에서 비명에 간 후 소위 '채홍사'로 불리던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선호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박정희의 여성편력 때문이었다. 박선호는 일부 사실을 변호인에게 털어놓고 법정에서도 진실을 밝히려 했으나

최강욱 변호사
서기호ㆍ이정렬이 '스폰서 판사'보다 파렴치한가?

[최강욱의 시야비야(是耶非耶)]<1> 조용환·서기호·이정렬의 고난

최강욱 칼럼의 제목을 '시야비야(是耶非耶)'로 합니다. 시야비야는 사마천의 사기 첫머리에 나오는 '천도(天道) 시야비야(是耶非耶)'에서 따온 말입니다. 사마천은 "하늘의 도는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天道是耶非耶)"라고 외칩니다. "어진 이로 이름

최강욱 변호사
부끄러움 모르는 공무원, 국격은 어디로 도망갔나?

[최강욱 칼럼] "폭군적 조작은 민주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

최강욱과 금태섭, 두 변호사가 2012년 1월 부터 <프레시안>에 칼럼을 연재하게 됐다.'법치의 표리(表裏)' 등을 통해 이미 <프레시안>에 여러 차례 글을 실은 바 있는 두 변호사의 칼럼은 격주로 독자들을 찾게 된다. 활발한 사회적 발언으로 주목받아

최강욱 변호사
'프레시안'이라는 커다란 나무

[프레시안 10년을 말하다]<9>완성을 의미하는 '10'을 앞두고

프레시안이 창간 10주년을 맞는다고? 깜짝 놀랐다. 벌써 10년이란 말인가. 새로운 세기의 시작과 함께 프레시안도 시작되었다 생각하니 그간의 세월이 새로이 스쳐간다. '대안언론을 만드는 신문쟁이들'을 표방하며 지었다는 이름, '관점이 있는 기사'를 지

최강욱 변호사
'아덴만 여명'과 '천안함', 법 위의 군

[법치의 표리(表裏)] "'까라면 까라'는 곳은 민주주의 군대가 아니다"

지난 2010년 7월 이후 휴재됐던 프레시안 기획연재 칼럼 '법치의 표리(表裏)'가 28일부터 재개되면서 최강욱 변호사가 함께 하게 됐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변호사는 군법무관 재직 시 군 법무관임용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최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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