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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최신글

왜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 공약'은 그동안 실현되지 못했을까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혁파 공약은 이미 유권자들의 귀에 익숙하다. 이런 공약들은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약들이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한 배경은 무엇인지,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헬조선 흙수저 이탈 막고 시민 재산 지키려면?

[좋은나라이슈페이퍼] 공화주의와 한국정치의 비전

2021년은 1919년 3·1운동에서 기원하는 민주공화국이 건립된 지 102년이 되는 해이다. 100년이 지난 지금 후손들은 '민주공화국'의 뜻에 부합하는 나라를 건설했는지를 자문해 보고, 더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방향에 대해 토론하면 좋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 국가발전 전략의 부재속에 여러 한계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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