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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 최신글

독일, 오스트리아 농촌에 가보니…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21> 돈 버는 농업이 아닌 '사람 사는 농촌'

"사람 사는 농촌공동체마을의 선험적 선행모델을, 그 날것 그대로의 현장과 진실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는 것. 독일, 오스트리아 농촌공동체연수의 목적이었다. 목적은 100% 달성됐다. 애초 기대와 욕심 이상이었다. 진실을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2~3일이 지나자 머리로 이해됐다. 4~5일 후에는 가슴으로 인정됐다. 약간의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
농협 흑역사, 어떻게 바로잡을까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20>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필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으로 ‘신경 분리’된 지 2년이 지나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지난 2012년 3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로 사업구조를 이원화 재편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농협법을 재개정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아직 미완의 법이라는 것이다. 이대로는 아직도 불안하다는 것이다. 개선하고 보완해야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
마음을 바꿔 마을을 바꿀 CEO

[마을주의자]<11>진안마을(주) 마을기업가 강주현

그는 첫 인상이 날카롭다. 가는 눈매와 검은 피부, 깡마르고 키가 큰 체형 때문인 듯하다. 겉모습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얼핏 말투까지 까칠하게 느껴진다. 게다가 줄담배에 말술이다.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괜한 걱정이 들 정도다. 아니나 다를까, 젊은 날 엽총 한 자루 매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닌 엽사 출신이다. 이 정도만 보면 얼추 첫인상과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
박근혜의 지역공동체, 보수단체 '새마을운동장'?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9> '지역공동체'의 균형발전 전략

새누리당은 '지자체 파산제'를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도입을 검토했던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다. 실제로 2010년에는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했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파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파산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의 불균형 발전문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
도시빈곤과 농촌소외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8 > '도시농업'은 국민농업의 학교이자 전초

2012년 5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여기서 ‘도시농업’은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정의 목적은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도시민의 농업 이해 제고’에 두고 있다. 이처럼 정부에서 별도의 법률까지 제정할 정도로 도시농업은 유행하고 있다. 그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
박근혜 정부, '창조농정'한다며 예산 삭감?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7> '농정 재정', 국회에서 상시 감사 필요

이른바 '살농정책' 기조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초지일관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2013년~2017년)'을 들여다보면 바로 확인된다. 아무리 두 눈 부릅뜨고 살펴봐도 분야별 투·융자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약 83조 원가량의 농식품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만 아주 짧게 개략적으로, 요식적으로 언급했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
산을 찍는 사진가, 왜 마을을 '짓는' 사진가로 변했을까

[마을주의자] <10> 남원 중기마을 마을사진가 강병규

마을이 많이 변했다. 발전하고 진화했다. 마을로 들어서자 바로 지리산 바람이 느껴진다. 전혀 예상치 않은 풍경과 마주친 것이다. 오르는 골짜기 길섶마다 정갈하고 소박하게 새로 지은 농가가 연이어 들어섰다. 좀 더 과장하자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수년 전 이 마을을 처음 찾았을 때만 해도 집은 고작 두서너 채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새로 둥지를 튼 집의 주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
'식량주권' 잃으면, 국민 절반이 굶는다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6> ‘식량주권’의 정책목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세월호 참사 같은 인재만이 위험한 게 아니다. 식량문제도 심각하다. 우리 국민이 나눠 먹을 식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만일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할 수 없다면 국민 둘 중 하나는 굶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양정자료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5.3%로 사상 최저치다. 1970년만 해도 80%가 넘었다. 식용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
정부 말만 들은 마을 이장, 그가 자살한 이유는?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5>에너지자립은 '주민참여와 상향식'으로

2011년 9월, 충남의 한 마을 이장이 자살했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명분으로 강행하던 ‘저탄소 녹색 마을' 사업이 화근이었다. 이장은 사업을 밀어붙이던 정부와 사업 추진에 부정적이던 주민 사이에 끼여 마음고생이 심했다. 애초 선정된 마을에서 주민의 반대로 넘겨받은 사업이다. 가축 분뇨, 음식물 쓰레기 등 부산물을 에너지 자원화하는 사업목적이었다.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
형식적인 '농정 협치', 수준 높이려면…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4 > '농정 협치'의 전망은?

지난해 말, ‘농어업회의소법안'이 발의됐다. 농어민들은 비로소 농어업회의소가 그들의 대의 기구로서 정당성을 부여받을 기회가 왔다며 기대하고 있다. 농정 수립과 사후 평가 등에 농·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와 창구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이미 헌법(123조 5항)에는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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