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1월 10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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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부글부글?…국힘, 대법원에 "예산 다 잃어도 사법부 독립 지켜야"
예결위서 '동물농장', '내란 우두머리' 글 언급…"포퓰리즘" vs "민생 예산"공방도
최근 법원 내부에서 사법부 독립을 우려하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이같은 상황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판사 출신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과 법왜곡죄 등을 비판하며 "예산을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일어나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대법원을 향해 목
이현지 기자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 제안…"디지털자산기본법 먼저 제정"
국힘 예산안 공세엔 "尹정부 때 나라 빚 205조 늘어…'빚 폭증' 말할 자격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빚 폭증 예산'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
김민석 "신천지 3자 연합 증거 없다" 사과…정청래 "책임져야' 반발
박선원 "상의도 없이 보고 취소" 반발…민주당, 5일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 올린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3개월 넘게 당내 갈등의 중심에 섰던 이른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에 대해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김 대표가 직접 사과하고 예정됐던 '조사결과 보고'를 전격 취소하자, 정청래 전 대표는 김 대표의 공개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3일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합당론'에 뿔난 조국혁신당 "與 '반개혁 의원' 지역구에 후보 낼 것"
김준형·정춘생 등 수도권 출마 예고…합당론엔 "결혼은 혼자 하나. 정청래 혼자 한 말"
조국혁신당이 오는 2028년 총선에서 "개혁에 역행한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다시 제기한 '합당론'에 대해서는 "결혼은 혼자 하냐"라고 반문하며 관련 논의가 없엇을 뿐더러 민주당의 신뢰 회복과 공식 사과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김민석 "'정부 예산안=약탈'? 억지…부채율 오히려 떨어져"
민주당 "野 예산안 30조 삭감? 대체 어딜 삭감하나…정쟁에 눈먼 추태, 선동"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억지 지적"이라며 "무슨 '약탈' 이런 말은 정치적 구호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내용으로는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대표는 3일 오전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국가부채를 늘리는 미
한예섭 기자/이현지 기자
李대통령·국힘 사흘째 "돼지 눈" 공방, '한글 풀이' 조롱까지
李 "껍데기만 좇는 눈", 정점식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사흘째 '돼지 눈'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야당의 비판에 "껍데기만 좇는 눈에는 껍데기만 보일 뿐"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껍데기만 좇는 눈이 과연 누구냐"며 "야당 비판에 '돼지'라는 단어를 꺼낸 것은 이재명 본인 아니냐"고 맞받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의힘 '장동혁 연임' 설왕설래…"대단한 리더십" vs "사상 초유의 일"
장동혁 연임 도전 공식화…윤상현 "또 하겠다는 분 처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을 열어놓자 당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당권파 일각에선 당의 안정을 위해 장 대표의 연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중진들은 임기를 마친 당대표가 재차 당권에 도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차기 전당대회 개최 시점과 맞물려 장 대표의 연임론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조
국힘 "李대통령 아들은 관저에서 편안…청년 전월세 대란 남 일"
"전월세 폭등이 자산시장 정상화인가?" 전월세 대란 맹공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이 대통령을 향해 "아드님이 한남동 관저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 보니 청년들의 전월세 대란은 남 일같이 보이는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차남을 겨냥해 "본인이 살 집을 전세든 월세든 직접 구하도록 하라"며 "그럴 용의가 없다면
국정원 "'北, 대남 확성기 방송' 보도는 오보"
한미 정보협력 자료 제출설 부인…'정동영 딸' 의혹엔 "사실 아냐"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일축했다. 한미 정보협력 관련 비밀자료 유출 의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거주 딸' 의혹 등 각종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29일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비공개
국정원, 한미관계 이상설 일축…"美 정보 제한은 극히 일부"
정청래·진성준 비자 논란도 해명…與 "의구심 상당 부분 해소"
여당 국회의원의 미국 관용비자 발급 차질과 한미 정보공유 제한 등을 둘러싸고 야당이 한미관계 이상설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한미 간 정보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미국 측의 일부 위성정보 제공 제한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극히 일부에 그친 것일 뿐이고, 한국의 정찰자산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