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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구 칼럼니스트 최신글

충남 청양군의 사례를 보며…'농어촌 기본소득' 지방 자구책 찾고 국비 늘려야

[이춘구 칼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일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충청남도 청양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미루고 있다. 충청남도의 분담률이 당초 예상했던 30%에서 10%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두고 국회와 이견을 보이고 기본소득에 대한 포풀리즘 논쟁까지 제기됐다. 이 같은 쟁점들은 사실 기본소득 시범사업 이전부

이춘구 칼럼니스트
수달도, 물고기도, 사람도 안전한 전주천·삼천 산책로는 어려운가?

[이춘구 칼럼]

전주천과 삼천은 전주시의 벌목 문제로 자주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환경단체와 언론이 비판하는 이유는 자연생태를 고려하지 않고 둔치의 버드나무와 억새 등을 제거함으로써 수달과 어류 등이 살 곳을 잃었다는 것이다. 전주천과 삼천을 찾아 산책하는 필자로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갈등의 소지를 줄여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 잠겨 든다. 비판론자들이

이춘구 칼럼니스트
전북의 무기력과 낙후의 악순환…전남·광주가 하는데 전북이 못할 일 있나

[이춘구 칼럼]

요즘 전북의 상황은 무기력이 일상화 되면서 낙후의 악순환이 악화하는 모습이다. 민선 8기 3년 5개월 동안 전북의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북의 인구는 10월 말 현재 172만 6,914명으로 2년 전 2023년보다 3만 381명이 감소했다. 순창군 인구 2만 7,078명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것이다. 전국 인구 중 전북의 비중은 3.37%로

이춘구 칼럼니스트
잇따르는 전북 현안사업 도전 차질…낙후 일로의 어려움 가중

[이춘구 칼럼]

전북자치도의 기업유치 등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안사업들이 잇따라 장벽에 부딪치고 차질을 빚고 있다. 전북은 24일 1조2천억 원이 투입될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예정지 우선 협상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이에 앞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특히 전북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바이오산업 육성은 123대 국정과제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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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새만금 햇빛·바람 '공유부' 편익의 공정한 분배

[이춘구 칼럼]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전국 7개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자 선정에서 탈락한 일부 군이 확대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장수군이 지난 11일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촉구했다.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지역이나 국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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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전주 통합과 6·3지방선거…풀뿌리 민주주의와 중우정치의 기로

[이춘구 칼럼]

12·3 비상계엄 이후 6·4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는 데도 지방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권위주의가 엄존하고 있다. 소위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는 행정자료의 왜곡, 선전선동으로 주민을 집단적으로 세뇌하고 기득권 연장에 혈안이 되고 있다. 특정정당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지역의 경우 더욱 더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합법성과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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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시대 역사의 기록' 패총의 보고 전북…체계적 발굴 보존 시급

[이춘구 칼럼]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가 10월 27일부터 「군산 개사동 패총」에 대한 학술조사 연구에 착수해 패총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대학교 곽장근 교수는 한반도에 있는 600여 기의 패총 가운데 200여 기가 전북에 산재해 있다고 말한다. 전북은 패총의 보고이다. 패총은 과거 사람들이 버린 조개껍질 무더기로 신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토기, 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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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사업 확산…문제는 자체 재원 확보 어떻게?

[이춘구 칼럼]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자 시범사업 대상에서 빠진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기본소득사업을 하겠다고 한다. 전북에서는 먼저 무주군이 ‘무주형 기본소득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나섰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27일 군청 기자실을 찾아 무주만의 고유정책을 제시해 농촌형 기본소득의 선도모델을 만들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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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메가리전(Mega-region)시대'의 개막…종합 대책을 세우자

[이춘구 칼럼]

10월 14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주권이 대도시권처럼 국가지원을 폭 넓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주-완주-익산-김제-군산-새만금에 이르는 전주권과 새만금까지 포함해 전북형 광역권 메가리전(Mega-region)시대를 개막하게 됐다. 150만 명 메가리전으로서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과 신도시

이춘구 칼럼니스트
"삼중차별의 종식"…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미팅'에 대한 바람

[이춘구 칼럼]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미팅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시기는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끝난 후 11월 초로 예상할 수 있다. APEC 정상회의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된다. 21개 나라의 정상, 각료, 언론인, 기업인 등 2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APEC 정상회의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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