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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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처벌이 경제 위기 가져온다는 '공포 마케팅'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재벌총수의 사법처리와 기업가치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 배경에는 삼성, 재계, 언론이 퍼뜨린 경제위기 속 총수 부재에 따른 위기 논리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상은 실증적 근거가 없는 공포마케팅이다. 2000년부터 2018년 사이에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총수가 지배하는 35개 재벌, 319
이창민 한양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