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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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는 무슨 돈으로 소비를 하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중복할증 폐지에 이어 최저임금 노동개악까지?
(문재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심상정) 물론 입법도 해야겠지만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여러 법, 정책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국정의 우선순위로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문재인) 노동시간은 이미 현행법으로도 법정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제,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한국서 생산한다던 GM 전기차 볼트, 왜 미국으로?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신차 배정? 생일날 잘 먹잔 말보다 믿음 안 간다
"군산공장에는 차세대 캡티바를 투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놀라지 마시라. 5년 전 얘기니까. 2013년 2월 22일 오전이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부평공장은 잠시 시간이 멎은 것처럼 느껴졌다. 당시 GM 해외사업본부 사장이던 팀 리(Tim Lee)가 한국을 방문해 부평공장에서 현장 노동자들 상대로 ‘경영설명회’를 가지며 쏟아낸 얘기이다. 군산공장에서 차
GM에 뒤통수 맞은 산업은행이 지금 해야 할 일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GM 본사와 체결한 CSA, 무슨 내용 담겼나
날이 갈수록 의혹만 깊어지는 한국GM의 재무구조, 이번엔 정말 낱낱이 밝혀낼 수 있을까? 인사이드 경제는 그 중 핵심은 턱없이 높은 매출원가율이라고 주장해왔다. 한국GM의 93~94%에 달하는 매출원가율은 국내 동종사는 물론이고 GM 글로벌 내 다른 사업부에서도 찾기 힘든 수준이다. 현재까지 언론들이 잘 지적하고 있듯이, 매출원가율을 높게 만드는 요소는 과
[팩트체크] 지나쳐선 안 될 GM의 논리와 주장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GM의 꼼수, 비단장수 왕 서방이 울고 갈 노릇
후회막급이다. 책임지지 못할 말을 쏟아냈으니 말이다. GM과 관련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 '팩트 체크'는커녕 새로운 소식을 소화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이젠 GM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수많은 뉴스를 생산해내고 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용두사미가 될지언정 뱉은 말은 지켜야 그나마 인사이드 경제 연재라도 유지할 수 있
[팩트체크] GM이 진짜 노리는 것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정부와 GM 사이에 무슨 일 있었나
GM이 한국에서 1주일째 수많은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발단은 2월 6일 글로벌 GM의 실적발표 자리였다. 최고경영자(CEO) 매리 바라와 재무책임자(CFO) 척 스티븐스가 직접 한국 얘기를 거론했다. 그러자 한국 언론들은 GM 철수설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곧이어 놀라운 사실들이 폭로되기 시작했다. GM이 한국 정부를 만나 대규모 자금을 비롯한 지원과
한국GM, 세무조사할 때가 됐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전세계 노동자 웃고 울리는 크루즈의 마법
"GM이 멕시코에서 만든 쉐보레 크루즈를 미국 판매점에 보낼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 미국에서 차를 만들든지 아니면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할 것!"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지 두 달째인 작년 1월 3일, 도널드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워낙 괴짜 같은 양반이라 저런 기이한 짓도 했구나' 처음엔 그렇게 보고 넘겼다. 그런데 최근 GM이 벌이는 짓을 분석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수배합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노동부, 대통령 보고에 '비정규직 제로'를 뺀 건가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태산이 큰 소리를 내며 흔들렸으나, 산을 뚫고 나온 것은 고작 쥐 한 마리뿐이었구나! 하긴 옛 사람들의 지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본래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법이고, 짐을 가득 실은 놈보다 오히려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집권 반 년 만에 사라진 약속 '비정규직 제로' 촛불의 힘으로 적폐 정권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최저임금을 올려야 전체 임금 오른다
신문을 봐도 최저임금, 모바일을 열어도 최저임금, TV를 켜도 최저임금, 바야흐로 '최저임금' 시즌이다. 최저임금 인상 집중심의가 보통 6월에 진행되는데, 예년보다 몇 개월은 일찍 최저임금 이슈가 달아오른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경제다." 이런 신조를 갖고 있는 인사이드 경제 입장에서, 최저임금처럼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경제적 이슈가 공론화되
임금 삭감을 위해 동원된 마술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청와대의 미조직·비정규직 임금삭감 2차 공격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칭송받아 1만 원권 지폐에 자신의 얼굴을 아로새긴 세종대왕. 그래서인지 최저임금 1만 원 운동이 펼쳐질 때마다 세종대왕 캐릭터가 자주 등장하곤 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여운 임금은 누구일까? 그건 바로 '최저임금'이다. 임금 삭감을 위해 동원된 마술(魔術) 새해 벽두부터 아재 개그로 인사이드 경제를
2003년 노동법 개정 파문을 되풀이 하려는가?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청와대, 미조직 노동자 임금삭감 착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한 일은 무엇일까?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방, 딱 이거 하나뿐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물론 국정감사도 했고 장관 인사청문회도 했지만, 그거야 정권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국회가 하는 일 아니던가. 기회비용과 대체재 정권이 바뀐 뒤에 환노위의 노동 관련 법안심사소위는 지금까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