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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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내세워 집권, 꿈도 꾸지 말라!"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복지 증세, 어떻게 실현할까?
이 글은 복지 증세를 위해서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정치적 순응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증세를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경제 활동에 비교적 중립적인 세제인 부가가치세와 죄악세 등 소비세의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소득세의 경우 누진적 구조가 갖는 높은 '세수의 소득 탄력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즉,
양재진 연세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