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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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육 대책은 왜 모두에게 비판받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낮은 보육의 질, 정부에 책임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폭행 동영상으로 온 국민이 놀랐다. 정부는 이 공분을 수습하고자 정부는 즉각적으로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증 국가고시화 등 공급자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이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자 이번에는 전업주부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축소, 가정양육수당 인상이라는 수요 감축방안도 슬그머니 내놓았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