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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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의 비대칭 해소를 위한 기반부터 마련하자
[좋은나라 이슈페이퍼]<3>'부동산'이 아니라 '주거안정'에 초점을
8.28 전월세 대책 발표이후부터 부동산 거래가 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국민은행이 조사한 부동산거래지수는 9주째 상승하고 있으며,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부동산 가격도 전월세 대책 발표 직후인 9월 2일부터 6주 연속 오르고 있다. 그러나 매매가격과 함께 전세가격도 동반 상승하여 60주 연속 상승 최장기록을 갱신할 태세다. 그러고 보면, 박근혜 정부
변창흠 세종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