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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천 전북대 교수 최신글

"반걸음만 앞서간" DJ의 지혜와 아쉬움, 한계

[박동천 칼럼] 김대중에 관한 상념 한 토막

1992년 선거에서 김영삼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왠지 모를 눈물을 한참 동안 흘린 적이 있다. 당시 나는 미국에서 유학중이었고, 거기서 다니던 교회에서 무슨 모임이 있어 나갔다가 대표로 기도를 하게 되었다. 원래 대표로 소리 내서 기도를 하라고 하면 말을 좀 더

박동천 전북대 교수
"역사 교과서는 권력으로 재단할 일이 아니다"

[박동천 칼럼] '이간질' 교과서 없애길 바란다

정부가 역사 교과서 편찬 기준을 새로이 정했다. <연합뉴스>는 이를 전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제목을 달았다. (☞ 바로가기). 내용을 보면, "1948년 8월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

박동천 전북대 교수
한국의 진보, 恨을 극복해야

[박동천의 집중탐구·끝] 큰 매듭

제6부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 제7장 큰 매듭 한국인에게는 "한"(恨)이라는 고유한 정서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래서 "한의 문화"라는 문구까지 만들어져서 종종 사용된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한글판에서는 이렇게 풀어놨다. "한은 가장 한국적인 슬픔의

박동천 전북대 교수
진보 입지 갉아먹는 '지사흉내·열사숭배'

[박동천의 집중탐구]<71>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

제6장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 한국에서 진보파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유주의라는 말을 싫어하고 사회주의라는 말을 좋아한다. 내가 "자유주의", "사회주의"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자유주의라는 말", "사회주의라는 말"이라고 말한 데에는 까닭이

박동천 전북대 교수
진보 의제, 사법개혁 우선해야

[박동천의 집중탐구]<70>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제6부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 제5장 사법제도 개혁의 방향 제3절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생활에는 도처에서 결정과 판단이 필요하고 행해진다. 개인 차원, 조직이나 단체 차원, 그리고 민족공동체의 차원, 나아가 인류공동체의 차원에서도 결정과 판단이

박동천 전북대 교수
김종필만도 못했던 박근혜

[박동천 칼럼] 날치기 덕분에 확실해진 것들

대한민국 국회에서 또 한번 날치기가 벌어졌다. 이번에는 일사부재의 원칙도 무시하고 대리투표까지 불사한 모양이다. 일단 해치우고 본다는 무지막지한 발상이 한국 정치에서는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일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회사 자금 또는 공적 자금을 법을 악용해서

박동천 전북대 교수
법원의 '시간 끌기'…해결책은 배심제

[박동천의 집중탐구] 증거의 논리학

모든 재판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관해서 그 일의 진상에 직접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물증과 증언을 종합해서 사실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직업이 판사, 검사, 변호사인 사람이 우연히 사건 현장에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법 체계에서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법

박동천 전북대 교수
검찰의 문제는 '중립성'으로 해결 못한다

[박동천의 집중탐구]<68>재판제도의 두 형태

제6부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 제5장 사법제도 개혁의 방향 제1절 재판제도의 두 형태 현대 지구상에서 문명국가라면 사실상 모두 유럽에서 비롯된 사법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변호사, 검사, 판사로 구성되는 재판방식, 항소제, 적법절차의 강조,

박동천 전북대 교수
2008 총선에 비례대표·결선투표제 도입한다면?

[박동천의 집중탐구]<67> 선거제도 개혁

제6부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 제4장 의회개혁의 방향 제3절 선거제도 개혁 정책을 결정하는 일은 일종의 재판이고, 모든 재판은 또한 일종의 정책결정에 속한다. 대운하를 해야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일이나, 연쇄살인범을 사형에 처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박동천 전북대 교수
"박근혜 항명하다"

[박동천 칼럼] "더불어 현병철 묻혀선 안 돼"

믿거나 말거나, 나는 한나라당에서 누가 먼저 토건주의 전횡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낼지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서 "목소리"란 국회의원의 것으로서, 뒤에서 구시렁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국회에서 투표를 통한 의사표명을 뜻한다. 일전에 무슨 "쇄신" 운운하는 말들이 있을 적

박동천 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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