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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훈 서울남부노동법률상담센터 소장 최신글

"민주당, 비정규직 해결로 전선 긋는다던 약속 어디로 갔나"

[기고] 직업안정법, 국회 상정을 막아야

고용 문제는 인간을 두고 하는 거래라서 단순히 부동산 중개업과 같이 시장에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노동력은 인간 그 자체와 구분될 수 없어 상품처럼 인간의 노동력을 거래한다면 인권침해의 폐해는 산업적 이익과 비교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직업안정법은

문재훈 서울남부노동법률상담센터 소장
CNG버스, 아예 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

[기고] 준공영제 허점 틈타 시내버스 정비사들 멸종 위기

CNG버스는 기존의 일반정비에 특별히 CNG와 관련된 저장통과 분출 밸브 등에 관한 기술이 필요하다. CNG버스가 도입된 이후에도 이런 정비 기능을 이수했거나 특별 교육을 받은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신차가 들어오면 해당 버스회사 기술인력이 하루나 이틀 몇 시간씩 일해

문재훈 서울남부노동법률상담센터 소장
대한민국 판사님들께 묻습니다

[기고] 불법 파견엔 2만 원, 합법 집회엔 100만 원?

대한민국 판사님들께 이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법정의 엄숙한 결정으로 요즘 기륭전자분회 비정규 조합원들은 엄청 비싼 출근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월급 64만1850원을 받던 노동자들이 일당 100만 원, 하루에 5백만 원짜리 출근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

문재훈 서울남부노동법률상담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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