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0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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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들 둔 일용직 아버지는 왜 목숨을 끊어야 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 복지, '맞춤형' 아니라 '마침형'?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고, 현재 기초법 급여 체계를 7가지 급여로 분리해서 별도의 선정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한다. 또한 '근로능력자를 수급대상자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