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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최신글

임대차보호법, 알고보면 진짜 '부자 법'이죠

[구본기의 구체적 젠트리 ②] 상권이 좋을수록 건물주에게 유리한 환산보증금

많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내쫓아, 그들의 것인 권리금을 약탈하고 있다. 임대인의 재산 증식 도구로써 사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대중이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필자가 택한 글쓰기 전략은 '역접근'이다. 현장에서 임대인이 부동산 법률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 임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권리금 빼앗아 부자 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구본기의 구체적 젠트리 ①] 임대차보호법, 세입자 보호 못 한다

검은 옷을 입은 백여 명의 사내, 공업용 커터 칼, 소화기, 망치, 욕설, 굴착기, '이렇게 허무하게 내쫓길 수는 없다'는 임차인의 절규, 그런 임차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비명, 울음, '안에 사람이 있어요!', 내동댕이쳐짐, 그 밖의 폭력적인 모든 것들. 근래에 각종 매체를 통해 비추어진 이른바 '(상업)젠트리피케이션'의 모습이다. 이 모든 난장판을 목격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리쌍 사태, 나무위키에 들어가 글을 지워보았다"

[리쌍 사태로 바라본 임대차 문제 ②] 리쌍 사태, 가짜 뉴스와 진실

3월 3일. 리쌍과 서윤수 사장의 전격 합의로 이른바 '리쌍 사태'가 끝났다. 그러나 리쌍 지지자들과 서윤수 사장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여론 다툼은 여전하다. 리쌍은 서윤수 사장의 권리금을 합법적으로 약탈하려 한 자들이다. 누리꾼은 대체 왜 그런 리쌍의 편을 드는 걸까? 난 그 혐의를 '가짜 정보의 범람'에 둔다. 리쌍 지지자들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리쌍 사태'는 '합법적 권리금 약탈 사태'

[리쌍 사태로 바라본 임대차 문제 ①] 근본문제는 무엇인가

강남 가로수길 곱창집 우장창창 서윤수 사장과 가수 리쌍과의 분쟁이 여전하다. 최근 리쌍 측은 세입자 '우장창창'과 마찰을 빚어온 가로수길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건물이 팔릴 경우, 시세차익은 약 40억 원 정도 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리쌍이 소유한 가로수길 건물이 90억 원이 부동산 시장에 나왔다. 리쌍은 지난 2012년 53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권리금 약탈, 전문가들은 비겁한 침묵을 지켰다

[끝나지 않은 리쌍 사태 下] 숨었던 전문가들, 이제라도 나서야

(☞ 바로가기 :[끝나지 않은 리쌍 사태 上]재테크의 달인 리쌍, 그들에게 투자를 배워라?) '임대인 리쌍 사태'가 본격적으로 세간의 도마 위에 오르내린 것은, 두 차례의 강제집행이 있었던 작년(2016년) 7월부터입니다. 당시 관중은 짧은 승강이를 거친 뒤, 임대인 리쌍을 지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수렴, 이른바 '주류 여론'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건물주-세입자' 분쟁 씨앗 권리금, 없어져야 하나

[권리금의 유혹 下] '악덕 건물주의 사회적 평판 추락시키기 운동'을 제안한다

'임차인 내쫓김 사건'이 미디어를 통해 공론화될 때마다 군중은 늘 다음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권리금은 사라져야 한다!" 공씨책방에 대한 필자의 글에도 어김없이 비슷한 댓글이 달릴 것이다. 이하, 그러한 댓글에 대한 필자의 '사전적 대댓글'이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권리금의 유혹 上]공씨책방은 곧 검은 옷 입은 사내들과 마주할 것이다.) 필자는 "권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공씨책방은 곧 검은 옷 입은 사내들과 마주할 것이다.

[권리금의 유혹 上] 쫓겨날 위기에 처한 공씨책방 이야기

무릇,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혼란스러운 개념어는 '상가 재테크'라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통해 임차상인에게로 다가온다. 신촌의 터줏대감 '공씨책방'의 경우 또한 다르지 않았다. 전(前), 현(現), 두 건물주(임대인)의 요구는 간단했다. "나가!" 새로운 건물주 전 씨는 고백했다. "이 건물은 재산 증식을 위해 사들인 것이다!" 공씨책방에게먼저 나가라고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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