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또 '수상한 결정'…소송 줄이어

전문가 심사 1위 연구소 줄줄이 '지원 탈락'

정부의 연구 지원금을 총괄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사업에서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연구 기관들이 줄줄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정책연구원(원장 홍성태)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연구원은 2009년도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의 학문 심사에서 1위에 선정됐지만, 최종 선정 공고에서 제외됐다"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11월 26일에 대전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은 상지대, 성공회대, 한신대 등 3개 대학이 2000년에 설립한 공동 부설 연구소다. 이 연구원은 지난 5월 한국연구재단의 '2009년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 인문사회 분야에 응모했다.

당시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이 제출한 연구계획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가 심사 단계에서 전공 교수 6명으로부터 평균 93.17점(총점 559점)을 받아 8개 연구소가 경합한 사회·사회복지·정치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전문가 심사에서 평균 90.00점을 받아 2위를 한 다른 연구소였다. 재단 임원 7명과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이 참여하는 종합 심사에서 순위가 뒤바뀐 것.

같은 사업의 다른 부문에서는 모두 전문가 심사 1위 연구소가 그대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1·2위의 연구소가 함께 뽑힌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한국연구재단은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의 탈락 이유로 "세 개 대학의 컨소시엄 연구소라서 자격이 아니라는 것과 상지대의 공동 연구원이 2명이어야 하는데 1명만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구원 측은 "자격 요건에 대해 지원 요강에는 '대학의 총장(학장) 추천을 받은 사회과학 분야의 대학 부설 연구소'라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 연구원은 이러한 요건에 정확히 부합한다. 정말 자격이 문제였다면 마땅히 서류 심사에서 걸러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은 "더욱이 우리는 벌써 여러 해 동안 이 사업에 지원했지만 그 동안 자격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현격한 점수차로 1위에 선정된 연구원을 탈락시킨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결과 발표 이후 한국연구재단이 보여준 행태는 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에 탈락 사유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연구원의 직인이 아닌 총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내라는 답신을 보내는가 하면, 정보 공개를 정식으로 청구했지만 최종 심사의 회의록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학자들이 무엇을 믿고 학문을 하겠나"

이에 앞서 중앙대학교 독일연구소 역시 최근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 지원 사업(HK 사업)' 전문가 심사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종합 심사에서 탈락했다. 재단 측은 독일연구소의 연구 내용을 문제삼았지만, 이는 사업 전에 공지된 신청 요강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것이었다. 이 연구소는 지난 2일 한국연구재단을 상대로 '부당 탈락'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연구소는 정부에 비판적인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독일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누리 중앙대 교수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원장인 홍성태 상지대 교수 모두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소속 교수이며 지난 6월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에 참여했다.

홍성태 교수는 "이것은 단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문과 행정의 발전에 관한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판단한 이유"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민주사회정책연구원에 참여하는 세 대학 모두 민주화와 관련된 활동과 시국 선언에 활발히 참여했던 교수가 많다"며 "시민단체, 문화예술단체에 이어 학문 분야에서도 정치적 왜곡이 일어나고 '돈'으로 반대 목소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년 사이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정책이 상당히 체계화되고, 보수·진보를 떠나 투명한 심사를 통해 신뢰성 높게 사업을 진행했다고 본다"며 "그러나 이렇게 전문가 심사의 결정을 소명 절차도 없이 불투명한 요건을 내세워서 뒤집는다면 앞으로 학자들이 무엇을 믿고 학문을 할 수 있겠나"라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