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아무 조건·전제 없이 교원 평가제 논의 참여"

6자 협의체 참여 최종 발표…"교사 헌신 매도하지 말아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 평가제 법안을 논의하는 6자 교육 주체 협의체를 두고 "어떤 조건과 전제 없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참여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논의를 하겠다"며 "다른 단체 역시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 위원장은 계류 중인 교원 평가제 법제화를 논의하고자 여야 의원을 비롯해 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부모 단체 등 6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임시 중앙집행위원회, 대의원대회에서 참가 여부를 논의했지만 내부의 반발로 결정을 미루다, 지난 1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참가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협의체, 5년간 갈등에 획을 긋는 자리가 되어야"

정진후 위원장은 "현행 교원 평가제인 근무평정의 개혁 문제와 시범 실시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타당성과 합리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하고, 이를 어떻게 학교운영과 교육 활동에 반영할지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일각에서 전교조의 협의체 참여를 두고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며 "이번 6자 협의체는 지난 5년간의 교원전문성 향상 방안을 둘러싼 갈등에 일정한 획을 긋는 자리여야 하며 더 이상 교단을 갈등과 반목의 장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시기, 교원단체와 교육당국과의 갈등과 대립으로 국민과 학부모님들께 실망과 서운함을 안겨드린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전교조의 활동은 단순한 교사 이기주의가 아니라 공교육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찾으려는 진지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교사들은 학교 안에서 비민주적 학교 운영에 의해 소외되기 일쑤였으며, 학생들을 위한 헌신과 노력 또한 쉽게 왜곡됐다"며 "그 분들의 자긍심이 제도적으로 보호되고 헌신과 노력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6자 협의체에 앞서 네 가지 의제를 제시했다. 전교조는 △부적격 교원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운영과 교육 활동에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통제와 감시가 목적이 아닌 교육 주체가 함께 협력하는 교원전문성 신장 방안 제시 △승진 구조 개혁이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후 위원장은 "더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체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제시하겠다"며 "희망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교원 평가를 두고 여전히 엇갈리는 내부 의견을 통합하는 방안을 두고 "교사의 제대로된 의사와 정서를 국민들에게 알려나간다면, 내부의 의견도 통합되리라 확신한다"며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이 더 이상 왜곡되고 매도되지 않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이번 논의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와 교총 등 양대 교원 단체가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6자 협의체는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의원실 측은 "양당 교과위 간사와 논의를 해서 가능한 한 빨리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며 올해 안으로 교원평가제 법제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