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정치의 문제점과 한국정치 전환의 필요성
그 동안 한국의 기성정치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 과거 권위주의 시기 우리의 정치는 반공독재의 정치, 개발독재의 정치로 시종해왔다. 물론 1987년의 민주화 이후 우리의 정치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민주화되었다. 민주적인 선거 절차에 의해 새 정부들이 들어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 민주화 이후의 정치는 지역주의에 의해 틀지워진 정치였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 이후의 정치는 그 형식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지역주의에 의해 동원된 정치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반공과 개발의 독재정치 그리고 지역주의정치로 시종한 기성의 우리 정치가 보여주고 있는 특징은 그것이 위로부터의 권력정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권력을 놓고 정치엘리트들만이 경쟁하고 갈등했던 정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특권과 기득권 편향의 정치가 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만큼 그러한 정치의 이데올기적 성격은 보수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물론 민주화 이후 과거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위로부터의 기성 정치를 대체할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정치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성 정치가 과거 몇 십 년 동안 누적되었던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가졌는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우선 기성 정치는 그 동안 줄곧 심화되어왔던 지역과 계층 격차 등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할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1997년 IMF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기성 정치의 과거식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란 기대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경쟁에 의해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은 이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 즉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기성 정치가 그러한 요구를 충족해줄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이제 우리 정치는 새로운 정치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권층과 기득권층 편향의 위로부터의 정치가 아니라 서민들과 보통사람들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고 그들의 삶이 보장되는 아래로부터의 정치, 지역 격차와 계층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균형발전의 정치, 그리고 양적 성장의 정치가 아니라 질적 성장의 정치로의 전환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생활정치에서 바로 그러한 새 정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활정치: 개념, 내용, 가치
그렇다면 생활정치란 무엇인가? 그 개념과 내용 그리고 가치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우선 우리는 한국에서의 생활정치의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그 개념을 사용하고 실천했던 서구와 일본의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서구에서 생활정치의 개념은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물질주의와 그 정치형태인 대의제 민주주의의 참여 부족에 대한 반성과 비판으로 제기되었다. 예컨대, 하버마스(H. Habermas)는 '체제'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극복함으로써 본원적인 생활세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공공영역을 구축하는 것을 생활정치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서 '체제'란 화폐(시장)와 권력(국가)을 매체로 하여 도구적 합리성에 의해 작동하는 영역이며, '생활세계'란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바탕하여 문화, 사회통합, 인성이 재생산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든스( A. Giddens)는 생활정치를 자아성찰적 기획에 기반하여 윤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슈화하는 정치로 이해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일본에서 생활정치는 개인의 생활양식의 변화와 기성 정치의 변화를 추구하는 지방정당( local party) 운동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가나가와(神奈川: かながわ) 네트워크운동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생활정치의 개념이 산업사회의 물질주의와 그 정치에 대한 비판으로서 제기되었던 서구와, 기성 정치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지방정치를 의미했던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생활정치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①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 ② 삶의 질 향상과 질적 성장의 정치 ③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탈이념적 미시정치 ④주민밀착형 지방정부의 정치와 행정 ⑤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지방정치 ⑥ 사회운동과 지역운동의 정치 ⑦ 환경, 여성, 평화의 신사회운동의 정치 등이 그것이다. 이를 다시 재분류한다면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민생-복지적 생활정치(①②), 둘째 지방정치적 생활정치(④⑤), 셋째 사회운동 또는 신사회운동적 생활정치(⑥⑦), 넷째 탈이념적, 중도주의적 생활정치 등이 그것이다.
다소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나는 이 같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생활정치 개념이 한국적 상황에 맞는 생활정치의 개념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서구와 일본의 그것을 포괄하면서도 한국의 기성 정치가 남겨놓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의 함의들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층의 이해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서민 그리고 보통사람들의 민생과 복지를 강화하는 정치, 지역주의나 풀뿌리보수주의가 아니라 참여와 자치에 의한 진정한 지방정치가 이루어지는 정치,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의 물질주의를 넘어서는 탈물질주의의 정치, 그리고 시민사회의 운동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가 곧 생활정치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개념의 한국적 생활정치는 다음과 같은 정책 내용들을 포괄한다. 우선 경제적인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기득권층 중심의 성장 만능주의의 정치가 아니라 서민들과 보통사람들을 위해 고용, 그것도 질 좋은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경제적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정치이다.
둘째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주거, 노후, 의료 등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소수자와 여성의 권리가 존중되는 동시에 교육과 문화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모든 개인들의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정치, 즉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치라 할 수 있다.
셋째 지방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균형발전과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참여와 자치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각 지역에 그 뿌리를 내리는 정치이다.
넷째 생태적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어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민주주의의 정치이다. 다섯째로 지구적인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국제적 평화가 구축되고 부국과 빈국의 격차가 축소되는 한편 다문화주의가 존중되는 지구촌 민주주의의 정치라 할 수 있다.
생활정치의 한국적 개념과 그 정책 내용이 이렇다면, 그것은 민생과 복지, 참여와 자치, 소통과 공공성의 강화, 환경과 여성 그리고 평화, 그리고 자아실현의 윤리적 삶과 삶의 질 보장 등의 가치를 지향한다.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가치 지향을 가진 생활정치는 탈이념적인 중도주의의 정치라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정치의 시험대, 2010년 지방선거
어쩌면 한국에서 생활정치의 조짐은 이미 아래로부터 그 모습을 점차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작년 광우병 우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해 폭발적으로 분출했던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그 한 사례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기득권적 주류에 맞섰던 비주류 서민 정치인으로서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무려 50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애도와 조문 현상을 야기했는데, 이 역시 이명박 정부의 과거 회귀 정치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분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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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문 열기는 기성정치의 한계와 생활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프레시안 |
이 같은 현상들은 시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따라서 정치의 영역이 청와대와 여의도에만 머무르는 기성 정치의 현실에서 역설적으로 시민들의 요구가 일정한 계기를 통해 아래로부터 한꺼번에 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물론 민주화 이후 사회운동의 요구들은 기성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왔다. 그러나 사회운동 차원을 넘어 일반 시민들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그러한 요구가 일정한 정치적 계기를 통해 폭발적으로 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 2010년 6월의 지방선거는 그 분출의 정치적 계기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내년의 지방선거는 반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러한 중간평가의 결과가 성공적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진보개혁적 정치세력들이 생활정치를 통해 사회운동과 지역운동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구체적인 생활에까지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그것은 생활정치의 새로운 길을 여는 이정표적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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