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 학교 학원화!"

교과부 '학교 자율화 방안' 확정…학교장 권한 늘면 '자율 교육' 될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가 11일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이름과 달리 '학교 학원화 방안', '교장에 의한 입시 교육 방안'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따갑게 쏟아지고 있다.

교과부는 이날 교육 과정 편성과 운영 및 교직원 인사 등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핵심 권한을 단위학교에 직접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1일 학교 자율화 추진방안의 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과부는 4대 권역별 정책토론회와 당정 정책간담회, 학부모·교원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보완했다며 "전국 초·중·고 교장·교감 108명, 교사 421명, 학부모 502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장·교감 88.9%, 일반교사 67.2%, 학부모 62.5%이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 확정된 정책은 기존 시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모든 학교가 국민공통 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범위 내에서 수업시간 증감 편성할 수 있게 됐으며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선택과목 신설이 가능해진다. 교과별로 학년·학기단위 집중이수가 가능해지며, 재량활동과 특별활동도 통합된다.

또 학교장에게 교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을 부여하고, 교원 전입요청권, 전보유예 요청권, 비정기 전보요청권 등 인사권을 강화하며 학교 행정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산업 및 예·체능 분야 전문가 또는 수학·과학·외국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 외부전문가에게 방학중 단기 연수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교사자격증 취득 경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기간제 교원 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일 또는 격일제 근무형태도 늘리기로 했으며,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력향상 중점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육없는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전원학교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2010년까지 자율학교를 2500여 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율학교는 교과별 수업시수의 35%까지 증감 편성이 가능하고 교원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한 학교다.

'부작용' 알면서도 추진…"학교서 알아서 잘 할 것"?

교과부는 이 같은 학교 자율화가 시행되면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학교교육 만족도가 높아지고, 다양하고 질높은 공교육으로 사교육 부담이 경감되고 교육격차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학교장과 교원들에 대해서도 "희망하는 학교를 선택한 열정 있는 교원들과 함께 학교장이 책임경영을 실현할 수 있게 되어 특색있는 학교운영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교과부 역시 이를 인정하면서도 정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장의 권한이 확대돼 독선적인 학교 경영을 우려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그러나 학교가 기본적으로 교원을 초빙할 때에 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교장이 학교 내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20% 자율 편성에 따른 입시과목 위주 편성의 부작용을 두고도 이성희 추진관은 "학교에서 학교 의사의 결정구조 자체가 교과별 위원회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미술, 음악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입시 과목이 많아지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학교 내에서 일단 교육과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교과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서도 "특정 교과목 집중 편성 등 제도 시행초기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가의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인해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희망'에 가까운 전망도 부연됐다. 교과부는 "일부에서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봉사 등을 위한 교육활동 보다 입시위주 교육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으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제로는 특별 활동이 위축 운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교과부 스스로 교육과정의 자율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막기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이번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이 '교장에 의한, 입시교육을 위한, 학교학원화 조치'라고 규정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