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민간' 아닌 '공공'이 나서야"

[토론회] "오세훈, 재개발 문제 인정하면서도 대안은 비겁하게 얼버무려"

용산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여러 해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 "공공 기관이 주도해 재개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는 공간환경정책포럼 주관으로 '용산 참사 학술단체 공동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노후된 지역에 경제적 약자가 거주할 경우, 특히 공공 기관이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2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는 용산 참사 학술단체공동토로노히가 열렸다.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김수현 세종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프레시안

"도시는 단순한 콘크리트가 아닌 사람이 사는 곳"

김수현 교수는 "재개발 사업은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대 목표가 됐고 이를 위해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의 재입주보다는 이익이 남는 집만 지으면 된다는 식으로 사업이 추진됐다"며 "근본 원인은 선진국과 달리 공공 기관이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할 역량이나 의지가 없는 가운데 재개발 사업이 민간 주도로 시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현재 재개발은 공동체 보전과 생계 터전 유지와 같은 사회적인 목적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을 맡은 기업과 지자체가 도시를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있는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로 인해 서민들이 거주하던 소형 주택은 도시에서 점차 사라지고 중대형 주택이 들어서고 있다"며 "결국 원주민 재입주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은 물론이고 세입자들의 주거권 문제가 지속되며, 비리, 폭력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보상 제도에 관련해 "지나치게 개발자 및 소유자 위주로 되어 있어 세입자는 주거권, 생활권, 영업권 등 무형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서울시의 예를 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시내 재개발 지역에서 13만6346호의 주택이 사라질 예정인 반면, 공급될 주택은 6만7134호에 불과하다. 소형 주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중대형 주택이 들어서는 것이다. 주민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중대형 고가 아파트가 생기다보니 원거주민의 재정착 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민간 시행자 이외 공공 기관이 재개발 시행자 돼야"

김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 시행자 이외에도 주택공사 등 공공 기관이 재개발 시행자가 되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공공 기관이 시행자가 될 경우, 서울시 등에서 (재개발에) 공공지원을 대폭 늘려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중소형 건축과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으로 공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도 서울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발산, 은평 뉴타운 지구를 예로 들며 공공 기관의 재개발 시행을 촉구했다. 그는 "원주민들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원가에 기초한 분양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함으로서 개발 전 주택 가격보다는 훨씬 낮은 부담금으로 원주민들이 재정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수현 교수는 "사실 서울시의 지원을 통한 공공 기관의 재개발 시행은 이미 학계에서 20년 전부터 주장해온 해결법"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재개발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대안은 비겁한 수준으로 얼버무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은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 일본, 미국 등은 우리와 같은 야만적인 재개발 철거를 1960~70년대에 포기했다"며 "세 나라의 경우 법률에서 보상 비용, 건설 회사가 가져가야 할 건설 이익비 등을 상세하게 명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법은 건설 회사가 이익을 보도록 조장하고 있다"며 "개발 이익보다 사람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같은 자리에서 도시개발, 지리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법학분야 교수 400여 명이 참여한 성명서가 발표됐다. 이들은 "용산 참사는 그동안 우리가 묵인하고 방치했던 재개발 사업의 누적된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함께 현 문제를 발생시킨 개발지상주의와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의 획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