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11년만에 적자…수출 대기업 위주 경제에 '빨간불'

중국, 미국, EU 수출 대폭 감소…2009년 전망도 암울

수출 대기업에 주로 기대고 있는 한국경제가 암초에 부딪혔다. 지식경제부가 2일 내놓은 "2008년 수출입 실적 및 2009년 전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무역수지는 130억 달러의 적자를 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적자로 돌아 섰다.

한국 경제, 비상구가 없다…"1997년에는 수출이 탈출구였는데…"

여기에 전 세계적인 소비 위축이 겹치면, 올해 수출 증가율 역시 바닥을 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식경제부는 올해 수출증가율을 1%대로 전망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2007년) 동월에 비해 17.4% 줄었다. 7년 만에 최악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 감소율을 기록했던 지난해 11월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수출과 대규모 무역흑자를 통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을 떠올리면, 암울한 상황이다. 위기의 탈출구를 찾기 힘들다는 뜻.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에서 대기업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중국 경제 경착륙하면, 수출 과다 의존 한국도 위기

이처럼 수출이 저조한 배경에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있다. 지난해 12월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월에 비해 32.3% 줄었다. 지난해 11월에도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월에 비해 33% 줄었다.

다른 주요 수출국 사정도 다르지 않다. 지난달 12월 미국, 유럽연합 등에 대한 수출 역시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19.8%, 44.1% 줄었다.

문제는 중국, 미국, EU 등의 경제 상황이 올해 들어 나아지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경제 경착륙과 실업대란을 전망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국 제조업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인 미국 역시 한국 대기업이 수출하는 완제품을 수입할 여유는 크지 않다.

"내수 키웠어야" 반성 목소리…지경부 "수출총력지원 체제, 가동할 것"

이처럼 수출 전망이 어두운 상황은 그동안 내수 시장이 위축되도록 방치한 한국 정부에 대해 반성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정규직이 고용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도록 내버려둔 탓에 내수 시장에 소비 여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해서 중소기업들이 적정 이윤을 내지 못한 지 오래 됐다. 이런 상황은 중소기업 중견 직원의 임금이 대기업 신입에도 못 미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이런 목소리에 얼마나 귀기울이는지는 불분명하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올해는 선진국 경제침체와 아울러 개도국 성장둔화로 수출환경이 매우 불리할 것으로 전망되나, 지식경제부는 연초부터 수출총력지원체제를 가동하여 수출기업들의 과감한 수출마케팅, 수출보험 확대 및 플랜트 수주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올해 4500억 달러(6.5%)의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