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강남 투기지역 해제, 내가 지시했다"

차관은 반대하고 장관은 밀어부쳐…MB정부의 이상한 정책 결정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을 하루만에 뒤집었다.

강만수 장관은 18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았다. 또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도 방송에 나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시 말해 해당 부처 대부분이 '반대' 입장이었던 사안을 장관의 한마디로 뒤집은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비민주적 정책 결정 과정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토해양부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가 된 사안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여부였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총대를 멘 강 장관답게 이번에도 '강부자'(강남 땅 부자)의 이해를 적극 대변했다. 강 장관 본인이 강남구 대치동에 공시지가 20억 원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오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지난 11월 3일 경제난국극복 종합대책 발표 당시 투기지구 해제에서 유일하게 빠졌던 강남지역도 내년 초 투기지구에서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할 것으로 17일 알려졌었다.

이러한 국토부의 입장이 언론에 보도되자 재정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뿌려 "정부는 강남 3구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해제에 관해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김동수 재정부 1차관도 이날 한 케이블방송에 출연해 "강남 3구는 그동안 많이 올랐고 다른 주택 가격 상승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투기지구 등 관련 규제를 해제하는 문제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강남의 상징성이 워낙 큰 만큼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들 지역의 투기지구 해제는 재정부와 국토부의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18일 강 장관이 하루만에 이같은 혼선을 정리했다. 강 장관은 강남 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해 국토부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부동산 투기를 걱정해야 할 때가 아니라 자산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때"라면서 "규제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재정부가 전날 해명자료를 낸 것에 대해 "내가 해외출장을 다니는 등 워낙 바빠 실무자들과 의사소통을 제때 하지 못한 때문"이라면서 거듭 개인적 소신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국토부 장관에게 관련 대책을 책임지고 만들어 보라고 한 바 있다"고 말해 이번 투기지구 해제가 자신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