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관련 입장을 꾸준히 발표해 왔던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최근 밝힌 내용이다.
종부세…내는 쪽은 '이익' 때문에, 안 내는 쪽은 '무지' 때문에 반대
이 교수는 지난 11일 밤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그 동안 만나본 사람들 중 종부세를 내면서 종부세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며 "사업가든, 교수든, 공무원이든 직업과 관련 없이 종부세가 얼마나 나쁜 세금인지를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이면서도 종부세를 지지했던 이 교수는 아주 드문 사례인 셈이다.
그런데,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 중에도 상당수가 종부세에 비판적이다. 이 교수는 "종부세 제도가 무력화되면 당장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가 뭘까. 이 교수는 "종부세가 무슨 세금인지,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적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보수 언론이 종부세는 이래서 나쁘다 저래서 나쁘다는 기사로 도배를 하니 세뇌가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설명이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이익' 때문에 종부세를 반대하고, 내지 않는 사람은 '무지' 때문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다.
"미국에선 상속세 폐지로 이익 볼 부자들이 상속세 지지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은 종부세를 내는 측에 있다. 여론을 주도하고, 사회적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측이 사회 정의로부터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탐욕에 대해 관대한 문화를 갖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도, 특이한 것이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가장 먼저 반대하고 나선 것이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부자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상속세를 폐지하면 가장 이득을 볼 사람들이 먼저 반대하고 나서니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부자들의 모습은 어떤가"라고 되물었다. "우리나라의 게이츠나 버핏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상속세 몇 푼 덜 내려고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요령이나 부려왔을 뿐"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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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
이 글에서 이 교수는 롤즈(J. Rawls)의 정의론(正義論)에 대해 설명했다. 롤즈의 주장에는 "원초적 상황(original position)이라고 불리는 가상적 상태"로부터 출발해 "앞으로 사회가 어떤 기본 질서를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뤄내는 것에 대한 논의가 담겨 있다. 사회적 원칙에 관한 논의는 자신이 처하게 될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이뤄지는 게 정상이라는 설명이다.
이해관계와 동떨어진 '정의'를 추구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의외로 많이 있다. 물론, 이런 태도는 사회적 평판을 노린 위선적인 입장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런 위선조차 부럽다고 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왜 '아니꼬운' 모습조차 찾기 힘들까"
이 교수는 이 글에서 "리무진 리버럴(limousine liberal)"이라는 표현을 소개했다. "자신은 리무진을 타고 다닐 정도로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없는 사람을 위해 주는 척하는 모습이 우습다는 뜻이 담긴 별명"이라고 한다. 진보적인 '척'하는 위선자라는 뜻.
그러나 너무나 솔직하게 탐욕을 드러내는 우리 사회에서는 위선조차 귀하다. 이 교수는 "부자들이 진보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아니꼽게 보는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아니꼬운' 모습조차 찾아보기 힘들까"라고 되물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이다.
무지의 장막
분배와 관련된 정의의 논의에서 최고의 권위로 인정받는 롤즈(J. Rawls)의 이론은 원초적 상황(original position)이라고 불리는 가상적 상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 아무런 사회질서도 세워져 있지 않은 원시의 상태다. 따라서 사람들은 앞으로 사회가 어떤 기본질서를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들이 과연 어떤 기본질서에 합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바로 롤즈의 정의론(正義論)이다.
롤즈는 이 원초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모두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에 가려 있다고 설명한다. 사회에서 앞으로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는 뜻에서 무지의 장막에 가려 있다는 비유를 쓴 것이다. 이런 상황을 설정한 데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의 기본질서를 논의할 때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태도를 갖게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자신이 어떤 사회적 위치를 차지할지 알고 그 입장에서 발언하는 사람이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태도를 취할 리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회적 이슈든 간에 이런 가상적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다면 공정한 해결책을 찾는 게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편협한 이해관계를 초월해 허심탄회한 자세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이기 때문이다. 근시안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 보았자 공정한 해결책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롤즈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협한 이해관계를 초월하지 못하는 한 공정한 사회질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요즈음 종부세와 관련된 논란을 보면서 롤즈의 정의론을 또다시 머리에 떠올리게 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공정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절망감을 느낀다. 내가 그 동안 만나본 사람들 중 종부세를 내면서 종부세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사업가든, 교수든, 공무원이든 직업과 관련 없이 종부세가 얼마나 나쁜 세금인지를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종부세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종부세 제도가 무력화되면 당장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애국심이 유달리 강해서 세금 내는 것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워낙 동정심이 강해 종부세 내는 부자들이 애처롭게 보여 그런 것일까?
그 어느 쪽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종부세가 무슨 세금인지,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보수언론이 종부세는 이래서 나쁘다 저래서 나쁘다는 기사로 도배를 하니 세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여간 심지가 굳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일방적 선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반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에 관해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가능한 일이다. 그 논의가 언제나 종부세는 무조건 나쁘다는 식으로 흐르고 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종부세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논의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너무나도 뻔한 게 아닌가? 공정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절망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롤즈가 말하는 무지의 장막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슈에 관해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마치 그 장막에 가려진 상태인 것처럼 느껴야 한다는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쉽게 말해 자신이 종부세를 낸다는 사실을 잊어야만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말이다. 건전한 시민 혹은 지식인이라면 의당 갖춰야 할 자세로서 무지의 장막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지식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사회 지도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편협한 이해관계의 포로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종부세에 관한 공정한 해결책은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은 편협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남들에게는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자세를 가지라고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공정한 사회질서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힘든 일이다.
미국 사회에서 일부 진보진영의 인사를 비꼬아 부르는 별명으로 '리무진 리버럴'(limousine liberal)이라는 말이 있다. 자신은 리무진을 타고 다닐 정도로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없는 사람을 위해 주는 척하는 모습이 우습다는 뜻이 담긴 별명이다. 한 마디로 말해 그들은 위선자라는 뜻에서 그런 별명을 붙인 것이다. 실제로 미국 진보진영의 면면을 보면 보수진영 못지않게 부유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부자들이 진보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아니꼽게 보는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아니꼬운' 모습조차 찾아보기 힘들까? 우리 사회에서는 밥술이나 뜨는 사람 중에서 진보적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비단 종부세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해관계에서 한 치도 벗어나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예컨대 교육이나 의료제도 문제도 돈 있는 자기들에게만 유리한 구도를 주장할 뿐 가난한 사람들과 공평하게 기회를 나눠 갖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통 관심이 없다.
미국에서는 상속세를 폐지 움직임에 가장 먼저 반대하고 나선 것이 빌 게이츠나 워렌 버펫 같은 부자였다. 상속세를 폐지하면 가장 이득을 볼 사람들이 먼저 반대하고 나서니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을 존경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게 된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부자들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나라의 게이츠나 버펫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상속세 몇 푼 덜 내려고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요령이나 부려왔을 뿐이다. 미국 사회가 왜 늘 튼튼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 궁금해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늘 아침 종부세를 내고 왔지만, 이번처럼 내기가 싫은 적이 없었다. 나와 똑같은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지 않는 세금을 나만 내야 하는 불공정성에 화가 났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종부세제도에 기대를 걸지 않는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힘을 얻어 정부는 이런저런 편의주의적 손질로 종부세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 놓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위헌 결정의 후속조치로 내놓은 안은 벌써부터 땜질식 처방의 냄새를 짙게 풍기고 있다.
모든 국민이 무지의 장막에 가려진 상태로 종부세 문제를 논의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귀결을 보게 되었으리라고 믿는다. 상당수의 리무진 리버럴들이 있어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일종의 명예라는 올바른 목소리를 냈어도 결과가 크게 달라졌으리라고 믿는다.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단 한 치도 양보하려 들지 않고, 정부가 막무가내로 이들의 손을 들어준 탓에 지금의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종부세 논쟁은 상위 2%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이들이 무지의 장막을 걷어내고 자신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주장한 결과 이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슈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집단의 사람들이 그들과 똑같이 무지의 장막을 걷어내고 자신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상위 2%의 사람들도 전혀 양보를 하려들지 않는데 그들보다 가난한 우리가 왜 양보를 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게 틀림없다. 종국에는 사회의 모든 계층이 한 치도 양보하려 들지 않는 극도의 혼란이 빚어질지도 모른다.
최소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은 자신의 편협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스스로 무지의 장막 뒤에 가려지는 상태를 선택해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종부세 논쟁에서 그들이 보인 행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나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우리 사회가 계층간 갈등의 불안정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모든 것의 책임이 그들과 그들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준 정부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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