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후보에게 제기되는 비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전교조 후보'라는 것. 다른 하나는 초·중등 교육 현장 경험이 없다는 것.
사실, '전교조 후보'라는 주장은 정당한 비판이 되기 어렵다. 보수 언론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한국 교육에 기여한 바를 폄하하곤 하지만, 상당수 교육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교육학자들도 1980년대까지 부패와 관료주의에 찌들어 있던 학교에 전교조가 새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은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주 후보 측 역시 '전교조 후보'라는 평가를 거부한다. 21일 선거 사무실에서 만난 주 후보는 "'전교조 후보'라는 주장은 '마타도어'(흑색선전)"라고 잘라 말했다.
초·중등 교육 현장 경험이 없다는 지적은 교육계 내부에서 주로 나온다. 지역 교육감은 대학 교육이나 학문정책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다. 초·중등 교육행정을 주로 다룬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 경험이 없다는 것은 현직 교사들에게 약점으로 비칠 수 있다. 또 전교조 등 교육운동 진영에서는 교육 관료들이 학교 현장에 대해 무지하다며, 평교사들의 목소리가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언어학을 전공한 대학 교수 출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 현장과 긴밀하게 교감하는데 한계가 있으리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어색하지 않다.
이런 지적에 대해 주 후보는 "그렇다면, 교장·교감 출신에게 교육감을 맡기라는 이야기냐"라고 맞받아쳤다. 오랜 평교사 생활을 경험한 교장·교감들은 교육계의 복잡한 인맥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부적합하다는 답변이다. 또 초·중등 교육이 대학교육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교육 개혁에 대해 고민했던 교수 시절의 경험은 초·중등 교육개혁을 위해서도 쓸모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다음은 21일 주 후보와 진행한 인터뷰 전문.
"대학이 초중등 교육 왜곡하면, 할 말 하겠다"
프레시안: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활동을 주로 했다. 게다가 전공도 언어학이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에 대해 경험과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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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복: 의외로 그런 비판을 많이 접하지는 않았다. 학부모나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교장·교감 출신은 안 된다'라며 고개를 흔드는 경우가 많다. 교육 현장의 낡은 관행에서 자유롭지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육계 내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맥은 교육개혁을 막는 장애물로 꼽혀 왔다. 나는 이런 인맥에서 자유롭다. 오히려 강점이다.
또 초중등 교육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요소가 대학 입시다. 따라서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초중등 교육 개혁은 어렵다. 그리고 입시 개혁은 단지 몇 가지 제도를 고쳐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총체적인 대학 개혁이 필요하다. 현행 6-3-3-4제 학제 개편까지 아우르는 작업이다. 대학개혁을 요구하는 교육감이 되겠다.
물론, 대학정책은 교육감의 영역이 아니다. 하지만 대학이 학생 선발권을 통해 초중등 교육을 종종 왜곡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할 말이 있다.
프레시안: 보수 언론은 주 후보를 가리켜 '전교조 후보'라며 비판한다. 물론, 주 후보는 공식적으로 '전교조 후보'가 아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이런 이미지를 뒤집어 쓴 게 당선 이후 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교육감이 됐을 때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들과 불필요한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마찰을 해소할 준비가 돼 있는지 궁금하다.
주경복: '전교조 후보'라는 주장은 마타도어(흑색선전)일 뿐이다. 교육감 당선 이후에는 모든 교원단체와 터놓고 대화하겠다. 정부와도 마찬가지다. 물론, 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하지만, 세부정책 가운데 서울시 교육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수용하고 협조하겠다. 무턱대고 반대만 하거나, 무조건 순응하는 교육감이 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에 대해 반대할 것은 분명히 반대하고, 협력할 것은 하겠다.
보수 진영이 갖고 있는 근거 없는 불안감을 씻기 위한 방안도 준비돼 있다. 당선 이후, 이런 방안을 공개하겠다.
"부적격 교사 문제, 학생·학부모 참여로 풀겠다"
프레시안: 주 후보는 교원평가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인데, 교원평가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주경복: 교원평가를 반대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마타도어(흑색선전)이다. 나는 교원평가에 대해 반대한 적이 없다. 오히려 평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사들이 수업과 교육활동에 대해 전문성을 쌓도록 돕는 평가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많은 시민들이 교원평가를 찬성한다. '부적격 교사' 문제 때문이다. 정부가 현재 실시하려는 교원평가는 이 문제와 관계가 없다. '부적격 교사' 문제가 오히려 핵심이다. 인성에 크게 문제가 있거나, 학생 인권을 훼손하는 체벌을 하는 교사, 촌지를 받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교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신고 채널을 열겠다. 물론, 근거 없는 모함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방지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원 인사에 관련한 인사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청에 대한 외부 감사제를 도입하겠다.
교육청 바깥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시민이 참여하여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비리, 인권 침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여건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 쏟겠다"
프레시안: 서울시 교육의 핵심 문제점을 하나만 꼽는다면.
주경복: 지역 간 교육 양극화다. 서울 강남과 강북의 격차에 대해 누구나 알고 있다. 또 강북 지역 안에서도 격차가 크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교육복지특별지원구역'을 지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일종의 '역차별'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프레시안: 프랑스 미테랑 정부가 추진했던 '교육우선지역(Zone d'Education Prioritaire, ZEP)'과 닮았다.
주경복: 그렇지 않다. ZEP는 어느 정도 복지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추진된 정책이다. 서울시의 교육복지 수준은 프랑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
프레시안: 강남 학부모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주경복: 그럴 리 없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열악한 지역에 지원하겠다는 것 아닌가. 우리 학부모들이 남이 잘 되는 모습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옹졸하지는 않다고 본다.
프레시안: 예산 확보가 중요한 문제일 듯하다. 서울시 교육감이 움직이는 예산이 6조 원이 넘지만, 대부분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이다. 그래서 막상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늘 나왔다.
주경복: 물론,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예산 확보 방안은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3년 동안 청렴도 꼴찌였다. 부패로 낭비된 돈이 많다는 뜻이다. 투명성을 강화해서 이런 돈이 모이게 하면, 교육복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다수 학부모의 건강한 욕망 구현하는 교육행정 펴겠다"
프레시안: 지난 총선이 끝난 뒤, '욕망의 정치'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유권자들의 욕망에 일차적으로 부합하는 정책을 내세운 후보가 지지를 받는 현상을 가리킨 것이다. 그런데, 많은 유권자들의 일차적 욕망이 개발을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명문대 진학률 제고를 향하고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를 규제하는 주 후보의 정책이 이런 세태 속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경복: 대답에 앞서 우선 확인할 게 있다. 일각에서 나를 가리켜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특목고 폐지가 아니라 특목고 정상화를 주장했다. 외국어고, 과학고 등이 외국어 영재, 과학 영재를 키운다는 설립 취지에 걸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상당수 특목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준비기관으로 전락했다. 이를 정상화하겠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욕망을 싸잡아 비난하면 안 된다. 누구나 품고 있는 욕망이 부정적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올바른 행정이다. 현재의 구조는 학부모들의 욕망 가운데 부정적인 부분만 충족시킨다. 그나마도 소수의 욕망만 충족된다. 다수 학부모들의 건강한 욕망이 구현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물론, 소수만 배려하는 교육은 이런 목표와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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