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반영률 논란, 애매하게 물러선 교육부

교육부-대학 갈등 속에 '내신 중심' 입시안 취지는 희석

"'내신 중시'라는 원칙은 고수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기존 원칙에서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런 발언을 접하면 누구나 "어떤 경우가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변은 "일일이 '이건 된다,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순 없다. 다른 여러 전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이다"였다. 애매하기 짝이 없는 설명이다.
  
  이런 애매한 발표가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통해 나왔다. 내년도 대학입시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놓고 일부 대학과 갈등을 빚어온 교육부가 최근의 논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다.
  
  그래서 "'대학들의 버티기'에 밀려 교육부가 어정쩡하게 후퇴하고 말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교육 살리기'라는 명분을 내걸고 마련한 '내신 중심' 대입안이 서울 강남 지역 고교나 특목고 출신 학생을 많이 뽑으려는 대학들의 반발에 밀려 당초의 취지가 희석됐다는 비판이다.
  
  교육부 "내신 반영 비율,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이날 서 차관은 "대학들이 당초 발표한 반영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반영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입이 얼마 남지않은 시기에 혼선이 야기된 데 대해 수험생, 학부모들께 사과드린다"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대학은 2008학년도 정시 모집요강을 오는 8월 20일까지 확정해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각 대학이 발표한 내년도 정시 모집 요강을 분석한 결과, '내신 중시'라는 원칙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게 이날 나온 교육부의 방침이다.
  
  대학들이 모집 요강의 발표 시기를 지연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등급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당초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급간 점수 차이를 매우 불합리한 방법으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제재 대상에 속한다.
  
  '특별한 경우', 교육부가 알아서 판단한다?
  
  그리고 이런 대상에 해당하면서도 제재를 받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 대해 서 차관은 "각 대학이 발표하는 전형요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며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일일이 이건 된다,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말도 나왔다.
  
  "내신 1~2등급을 만점 처리하겠다고 밝힌 서울대는 제재 대상인가"라며 구체적으로 대학을 지목하여 던진 질문에 대해서는 "서울대에 대해선 올해까지 내신 만점 방안을 적용키로 한 것에 대해 정상 참작은 되겠지만 제재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한편 교육부의 이런 발표에 대해 대학들은 대체로 반발하는 분위기다. "대학의 반발을 무시하고, '내신 중시' 원칙을 밀어붙였다"라거나 "수시 모집 접수 기간인 8월 말까지 입시안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 여건 상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주로 나온다.
  
  "임기 말에 나온 '연차적 확대'론은 결국 포기하겠다는 말"
  
  그런데 이와 다른 각도에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내신을 무력화하려는 일부대학들의 시도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한 발 물러선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학생생활기록부 중심의 2008년도 대학입시안은 이미 3년 전부터 공언해왔던 정부의 정책이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내신 성적 위주로 3년 간 대입을 준비해 왔던 수십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이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졌다"라며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은 교육당국의 '철학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두 차례의 시험을 잘 치른 학생보다 평소 학교 수업을 충실히 받은 학생에게 유리한 입시 제도를 마련한다',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 받은 내신 1등급과 서울 강남 지역 학교에서 받은 내신 1등급을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는 등의 원칙을 교육당국이 가볍게 여겼다는 지적이다.
  
  이어 전교조는 "특목고 입시 열풍으로 전국이 입시학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신 중심 대입안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발표는 교육 당국의 '체면유지용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교조는 "3년 전부터 수많은 논란과 토론 끝에 확정된 입시안을 정작 적용시점에 와서 연차적 확대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이를 포기하겠다는 뜻이다"라며 "당장 내년에 새 행정부가 들어서는데 연차적 확대라고 하면 대체 이를 누가 책임지고 집행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