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신 1·2등급 만점 주는 서울대에도 불이익"

"'내신 무력화' 제재, 더욱 엄격하게 할 터"

"서울 강남 및 특목고 학생을 더 받아들이기 위한 '내신 무력화 시도'에서 서울대 역시 자유롭지 않다."

15일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가 대입 전형에서 내신을 무시하는 일부 사립대학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같은 날 오후 "서울대가 내신 1~2등급에 만점을 주도록 돼 있는 현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일부 사립대학을 향하던 정부 제재를 국립대인 서울대 역시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이는 교육부가 1~4등급에 만점을 주는 것에 대해 제재하겠다던 종전 입장보다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기로 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내신 무력화 시도'를 하는 대학에 대한 제재 방침을 보다 자세히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학은 사전에 입시 전형 요소 별 반영 비율을 발표하고도 전형요소별로 기본점수 및 반영 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편법을 통해 명목 반영률과 실질 반영률의 괴리를 낳았다"며 "이런 괴리에서 비롯된 혼란을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학들이 그동안 학생부를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일정 점수 이상에 대해 모두 같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학생부 성적(내신)을 무력화했다는 설명이다. 일부 사립대학들이 내신 1~4등급에 대해 모두 만점을 준 것, 서울대가 내신 1~2등급을 모두 만점 처리한 것 등이 이런 경우에 속한다.

이처럼 내신이 입시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질 수 없게 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 관계자는 "대학과의 합의를 거쳐 학생부 실질반영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과 적정 실질반영 비율의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학들이 학생부만 기본 점수 및 반영 방법을 공개하고 논술, 수능 등 다른 전형요소 반영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각 대학들이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 다른 전형요소인 논술 및 수능의 반영 비율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제도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내신을 무시하는 대학에 대한 제재 방침에 대해 "재정 지원을 삭감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확인한 뒤,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9개 관련 부처가 참여해 재정지원 사업을 심의하는 '대학특성화지원전문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부가 서울대를 '내신 무력화'를 시도하는 대학에 포함한 것에 대해 서울대 측은 "내신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없다. 내신 4등급까지 만점처리하겠다는 일부 사립대와 같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