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특위'도 자중지란

특위 위원이 내부비판…이미경 위원장 "유감"

열린우리당 부동산 대책 특위(위원장 이미경)도 자중지란에 빠졌다. 특위 위원이자 건교위 소속인 주승용 의원은 20일 "건교위원은 물론이고 전체 의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부동산 특위에서 당의 대책을 마련하는 듯 하다"고 특위에서 발표된 부동산 대책 방안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이날 오전 김근태 의장이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을 비판한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을 겨냥해 "반값 아파트 정책이 말장난이라고 극언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단속했음에도 주 의원은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에서 나오는 각종 부동산 대책 방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특위, 무엇인가에 쫓기듯 일 처리"
  
  주 의원은 오후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 위원들의 대거 사퇴를 거론하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순리에 따라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을 (우리당 특위가)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한 조급한 모습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각종 대안들에 대한 부작용의 검토가 소홀이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 대지임대부 주택분양 방식, 환매조건부 분양, 공공택지 공영개발 방안 등 특위가 주요하게 검토 중인 모든 방안을 싸잡아 비판했다.
  
  주 의원은 우선 분양원가 공개의 민간부문 확대 방안과 관련해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자유주의 시장질서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 논란 등 많은 지적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한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에 대해서도 "마치 전가의 보도라도 되는 양 지나친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며 "토지 임대료 부담이 높아 저소득층에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에 대해서도 그는 "좋은 점만 부각된 채 부작용에 대해선 제대로 검토가 안 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 구입을 통해 자본 이득을 얻으려는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의 여건상 환매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대안들을 절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일단 추진부터 하고 보자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주 의원은 이와 함께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 이용섭 건교부 장관의 회동 뒤 정부가 '내년에 반값 아파트 시범실시' 등의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마치 당의 결정에 앞서 대통령이 정책의 결정을 선점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화살을 날렸다.
  
  그는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의 반대에서 찬성으로 말을 바꾸더니 이제는 여당과 전혀 논의가 없던 사안임에도 야당의 (반값 아파트) 제안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니까 불쑥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말 바꾸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신뢰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자기 주장이 먹히지 않는다고…"
  
  주 의원의 비판에 대해 부동산 특위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주 의원이 특위 회의에서 소수 의견으로 개인 의견을 피력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주장이 먹히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주 의원의 주장은 정부 측 실무자들이 보내 온 (우리당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부 정책이 그래서 실패한 것 아니냐"고 역공했다.
  
  그는 "부동산 특위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 나가는 과정에 있고 정부와도 세세하게 토론해 왔다"며 "그런데도 특위 전체가 합의가 안 된 사항을 발표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특위는 대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방식 등을 모두 추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그동안 특위에서 밝힌 방안들은 정부 측과 논의과정에서 얘기된 것만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 의원 개인의 의견에 일일이 대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