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새학년'과 '유치원 정규화' 연말 결정

학제개편 논의 본격 시작…'저출산 고령화' 변수

현행 학제인 6-3-3-4년제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현행 학제는 미군정청 학무국이 1946년에 제시한 방침에 따라 1951년 확정된 것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학제 개편, 내년부터 본격 연구 시작 … 2010년 확정, 2020년쯤 시행될 듯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학제개편 1차 토론회를 열고 학제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교육부와 교육혁신위가 밝힌 일정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6-3-3-4 학제를 바꾸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는 학제 개편안은 초등과정을 1년 줄이고 고교과정을 1년 늘리는 5-3-4-4제와 중고교과정을 합치는 6-6-4제 등이다.
  
  5-3-4-4제는 초등학생의 신체 및 정신의 발달속도가 빨라진 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과 고교 과정에서 대학 진학을 원치 않는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 6-6-4제는 일관성 있는 중등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최근의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 입시 열기 등을 잠재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초·중·고교별 구분을 아예 없애고 학년에 따른 구분만 남겨놓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학제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교육부는 2007년 말까지 학제개편 등에 대한 기본윤곽을 마련하고 2010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새로운 학제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충분한 예고기간을 둔 뒤 2020년 무렵에나 시행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9월 학기제, 유치원의 정규학제 편입… 올해 말 확정, 2009~10년 실시될 듯
  
  이밖에 9월 학기제와 유치원의 정규학제 편입도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6차례의 토론회를 열고 유아교육을 정규학제로 편성해 공교육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현재의 3월 학기를 대다수 외국의 사례에 맞춰 9월 학기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그리고 이 두 사안은 올해 말에 내려지는 최종 결론에 따라 이르면 2009~2010년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만 5세 이하에 대한 교육과 보호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유치원의 정규학제 편입 논의가 제기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내에서 해외로 유학을 떠나거나 해외에 거주하던 학생이 한국의 학교에 편입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9월에 학기가 시작하게끔 조정할 필요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2030년 학령인구, 2005년의 60% 수준… 인구분포 변화에 따른 학제 개편 필요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제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학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위원은 "오는 2030년에는 학령인구가 2005년 1226만 명의 60% 수준인 741만 명으로 줄어 현재의 학교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라며 "유년기 인구가 특히 감소한 상황에 맞춰 교육자원을 재배치할 수 있는 새로운 학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생 2모작' 보편화, '번식후기'를 위한 교육과정 마련해야"
  
  최재천 이화여대 생명공학부 교수는 생물학자다운 독특한 관점에서 학제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해 관심을 끌었다.
  
  최 교수는 "자연계를 통틀어 자식 낳기를 멈추고도 수십 년을 사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그런데 인간은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번식후기'(자식의 양육을 끝내고 나서 사망하기까지의 기간)가 점점 길어져 기본적으로 50년 남짓의 번식기에 거의 맞먹는 정도에 이르렀다. '번식기'(사람이 태어난 뒤 성장하여 자식을 낳아 양육을 마무리하기까지의 기간)와 '번식후기'에 각각 다른 삶을 영위하는 '인생 2모작'이 보편화된 것이다"라며 "이런 변화에 어울리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최 교수는 두 가지를 제안했다. 하나는 번식후기에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것을 돕기 위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최 교수는 학령기 인구의 감소에 따라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들을 번식후기 인구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변모시킬 것을 제안했다.
  
  "고교 과정 없애고, 대학 과정 늘이자"
  
  또 하나는 5-5-5(초-중-대) 학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대학에 진학하기까지 12년이 걸리는 현행 학제를 10년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최 교수는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성숙이 빨라진 것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일찍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또 "대학 진학 이전의 과정은 축소하되 변화한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 과정은 오히려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