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펨코리아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정치적 본진이었다. 이 의원은 '반페미' 전략을 앞세워 젊은 남성 이용자가 많은 펨코에서 떠올랐다. 그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부정한 자신의 발언이 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여러 번 강변했지만, '여성혐오나 차별은 망상에 가까운, 소설·영화를 통해 갖게 된 근거없는 피해의식'이라는 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낸 책자에 혐오표현 사례로 실렸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펨코에 올라온 글을 자신의 X 계정에 공유하며 서울시 안심산후조리원의 다문화 가정 지원 폐지를 주장했다. 본국에 가족을 두고 와 산후조리에 도움을 받을 가족이나 어머니가 없는 다문화 산모의 사정은 무시됐다. 그 결과 취약계층의 가족 돌봄 공백을 공공이 메우려는 정책적 노력이 대단한 특혜인 양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전부 다 송금해 버리고 그러니까"라는 말도 했다. 이 말의 "크게"를 제목에서 뺀 언론을 공격한 이 대통령의 화법을 돌려주자면, 우선 "전부 다" 송금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 취업 목적 외국인의 총소득 대비 국내외 송금 비중은 지난해 25.5%였다.
국내외송금 비중은 체류 자격 특히 장기 체류 여부에 따라 달랐다. 고용허가제(E-9) 노동자의 송금 비중이 56.5%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영주권자(F-5)의 송금 비중은 5.5%로 낮았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한국에 최대 4년 10개월 머문다. 5년 거주로 인한 영주권 취득을 막으려는 조치다. 가족과 함께 살지도 못한다. 이런 사정이 높은 송금 비율로 이어졌을 거라는 사실도 이 대통령은 살피지 않았다.
인권위는 혐오 표현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①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①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모욕, 비하, 멸시, 위협'에 대해서는 "부정적 편견을 드러내"는 것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비춰볼 때 나는 이 대통령의 두 발언이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드러내 차별을 조장하는 효과를 낸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외송금에 대한 과장된 화법도 틀렸고,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구체적 고려도 없었다.
자신의 발언이 '정책 논의'를 위한 것이었다는 이 대통령의 반응마저 이준석 의원과 닮았다는 점도 실망감을 키운다. 이 의원도 여성가족부 폐지나 청년·여성 할당제 폐지 등이 혐오 여론에 기대 정치적 입지를 키우려는 것이 아닌 정책적 문제제기라 주장했다. 외국인 돌봄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입법을 주장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도 그랬다.
"뒷골목"에도 사람이 살고 "익명 커뮤니티"의 의견을 살필 필요도 있다고 한 이 대통령의 반론은 수긍할 수 있다. 그들과 "소통할 수도 있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X에 공유한 펨코 게시물에는 "다문화 가정은 고맙게 생각하지 않더라", "쟤네들 한국말은 하냐?" 같은 표현이 가득했다. 꼭 그런 글을 가져와 국민과 '소통'하고 '정책적 문제제기'를 해야 하나?
이후 이 대통령의 X 계정, 관련 기사의 댓글에는 정책적 논쟁보다는 차별적 표현이 쏟아졌다. 이와 함께 혐오 여론도 확산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 의원의 행보를 보며 하던 걱정을 민주당 대통령을 보면서도 하고 싶지는 않았다. 순진한 기대였을지 모르나, 산재 감축에 드라이브를 걸고 이주노동자 괴롭힘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던 이 대통령을 보면서는 일견 안도했다.
그러나 끝내 사과하지 않는 대통령을 보며 '다음 타깃은 누구일까'하는 걱정까지 든다. 그래서 언젠가 여성, 장애인, 노조, 중국인 등을 겨냥한 혐오를 서슴지 않던 국민의힘을 보며 했던 말을 다시 꺼낸다. 당장 멈추시라. 혐오는 빠르다. 힘도 세다. 계속 기대면 돌아나올 길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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