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좌담회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 현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통일수석을 역임한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북한 전문가인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민족21> 편집주간)가 참석해 정상선언에 관한 평가와 전망을 이야기 했다.
다음은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의 사회로 4일 오후 <프레시안> 사무실에서 있었던 좌담 전문이다.
- 2007 남북정상선언을 평가한다면?
▶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 : 노무현 대통령이 별 욕심을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남북관계의 많은 사항이 정상선언에 다 녹아 있다. 2000년 6.15공동선언은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대체로 간단하게, 원칙적인 방향만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야별로 짚어야 할 것,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됐는데 어려움이나 한계가 있었던 것들을 정리하고 그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군사적인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핵문제가 역시 가장 어려웠는데,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 장애를 제거하는 기본 틀을 갖췄다고 본다.
특히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틀, 내용, 심지어 용어까지 비슷한 게 눈에 띈다. 상호 체제의 인정과 존중, 내부 문제 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 우발적 충돌 방지 등 기본합의서의 핵심만 다 뽑아 새로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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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 이후 10년은 상호 체제 인정으로 가는 시대였고, 그 후 10년은 화해협력 단계로 나가는 시대였다. 그 후 현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평화의 제도화, 조금 더 나간다면 우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라 2단계 남북연합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까지 해볼 수 있다.
2단계 연합단계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남북평의회(국회간 협의체), 각료회의, 공동사무처 등이 필요하다. 이번 선언에서는 총리회담이 다시 살아났고, 총리회담에 '제1차'라는 말을 붙여 정례화 의지를 담았다. 또 각 분야의 접촉과 대화를 추진해 나간다면서 그 예로 "양측 의회"를 들어 남북평의회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전단을 마련한 측면이 있다. 장관급회담의 하위 기구였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차관급)를 부총리급, 즉 각료회의의 한 분야로 격상시킨 것도 그렇고 국방장관회담 개최도 마찬가지다.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합의가 서서히 그 초석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느낌을 상당히 강하게 받았다.
▶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前 청와대 안보수석) : 김형기 전 차관의 말에 대부분 동감한다. 처음 발표를 들었을 때 정말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회담 시간이 2000년 보다 적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3시간 50분 동안 회담에서 원칙적인 문제와 더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까지 많이 논의했다는 건 대단한 성과다. 여러 의제들이 거의 망라됐다. 물론 일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빠진 게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실은 정상선언 내용에 거의 다 녹아 있거나 다음 단계 논의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본다.
여러 부분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합의라고 보는데, 특히 3항 군사적 긴장완화 부분과 4항 북핵과 한반도 평화체제 부분에서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2000년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해놓고도 실제로 6.15공동선언에는 빠지면서 안보·군사 문제에 관한 후속 협의 추동력이 많이 약화됐었고, 그래서 제약이 컸던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번 공동선언에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과 더불어 구체적인 방안, 즉 협의의 내용과 주체, 시기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향후 평화·안보 문제까지 진전시키는데 커다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특히 평화체제 부분에서 북한이 북미간 평화협정을 우선시하고 '남북 당사자주의'에 소극적이었던 그간의 입장을 바꿔 남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커다란 역사적 전환이다.
경협 및 사회문화교류와 관련해서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평화와 경제를 같이 고려해 한 '패키지'로 추구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평가한다. 인도주의 협력을 보다 상시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평가할만하다. 끝으로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자는 것, 총리회담을 개최키로 하고 날짜와 장소까지 정했다는 것은 합의의 이행과 관련해 특별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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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민족21 편집주간) : 예상 가능했던 범위 내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짧은 시간에 이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지난 3월 이후 남북이 세부 사항을 충분히 협의했고, 남쪽의 구상이 북에 전달됐기 때문에 북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남갈등, 퍼주기 논란, NLL(북방한계선) 문제 등에 대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향으로 합의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평화수역과 평화협력특별지대는 NLL 논란을 극복할 수 있고, 상호 유무상통으로 경협을 한다는 것은 퍼주기 논란을 줄일 수 있다.
다만 판문점을 중심으로 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가 빠져 아쉽다. 그러나 3~4자가 정상회담을 해 종전선언을 할 때 비무장지대 평화지대안을 발표한다면 더 극적일 수 있겠다.
- 이런 합의가 된 배경은 무엇인가?
▶ 김형기 : 북한으로서도 남북관계가 체제 유지의 축이자 기둥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북한은 6.15공동선언에 대해서도 김정일의 작품이고 21세기의 이정표라고 못을 박았고, 한반도 정세는 우리민족과 미국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북한도 남북관계를 틀거나 악화시키거나 침체된 상태로 두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명분으로나 맞지 않는다. 남북관계를 한 축으로 돌리고 그 힘으로 북미관계 개선을 완결짓자는 차원에서 이번 선언에 응한 것 같다.
묘하게도 6자회담 2단계 불능화 로드맵이 공동선언 하루 전에 확정됐는데, 남북관계의 협력을 가속화하고 핵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전략적인 결단을 북한이 내렸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나 한다. 이제 김정일 위원장은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고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서 주민들을 관리해 나갈 것이다.
▶ 서주석 : 비슷한 생각이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8월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랬던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받은 것은 역시 북핵 문제의 진전과 관련이 있다. 2.13합의가 6월 말에 구체적으로 이행되면서 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됐고 그 속에서 남북관계를 지체시켜서는 안 되고 병행 발전시켜야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선언에는 정상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구체적인 의제나 아이디어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지 않다. 합의 내용의 대부분은 남쪽에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나온 것이고, 언론에서 소개됐던 것들이다. 그렇다면 남북관계의 병행발전이라는 큰 판단은 북에서 하고, 그럼 어떤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쪽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나온 결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 평화와 핵 문제에 관한 3~4항을 구체적으로 평가해 달라.
▶ 김형기 : 3항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그 협의틀로 국방장관회담을 본격 가동하자고 했다. 나는 오히려 핵 문제를 담은 4항보다 이 3항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1990년대 들어 남북간 힘의 균형추가 확연히 남쪽으로 기울면서 북측은 남측과의 군사 관련 논의를 유보시켜왔다. 되도록 변화시키지 않는 쪽으로. 또 명분상으로도 평화 문제는 미국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언으로 남북이 군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놓았다.
4항과 관련해서는 기본합의서의 문구와 유사하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기본합의서에는 '남과 북이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항구적인 평화상태로'라는 문구가 있는데 '남북 사이의'라는 다섯 글자를 집어넣기 위해 북한과 치열한 싸움을 했다. 이번 정상선언은 그걸 다시 확인한 것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종전선언의 주체를 '3자 또는 4자'라고 했는데 3자라면 중국이 빠질 것이다. 형식논리적으로 보자면 중국은 인민지원국, 즉 의용군 형태로 한국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중국은 종전선언 주체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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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주석 : 핵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게 이행되도록 노력하자'고 되어 있는데, 아쉽다는 분들도 있지만 9.19공동성명 자체가 이미 북의 핵포기 약속을 구체적으로 담았고, 2.13합의는 그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4항에는 특히 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데 그걸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했다고 해서, 남북이 6자회담 과정을 추인함하면서 남북의 협조도 동시에 언급한 것으로 의미가 작지 않다.
평화체제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했듯 남북 당사자주의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전환이다. 특히 3~4자 정상이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남북이 추진한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문제의 남북 당사자주의, 남북 주도를 웅변한 것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왜 "3자 또는 4자"냐? 9.19공동성명에는 그 문제를 4자가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3자가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약간 달라서 유보적으로 둔 것으로 보인다.
▶ 정창현 : 9.19공동성명에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안보체제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다. 그건 국제적인 틀에서 마련한 것인데, 국제적인 논의에 남북이 휩쓸리지 않고 민족의 이익을 지켜나간다는 차원에서 남북의 공조와 협력은 굉장히 중요했다. 이번 정상선언은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동북아 평화체제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남북이 협력해 우리 민족의 이해가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중요했던 게 군사적인 보장과 상호 신뢰 문제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NLL이었다. 북한에서는 NLL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다. 그런데 이번 선언으로 NLL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 이제 경협, 군사적 신뢰구축 분야가 우리의 예상보다 더 순조롭게 풀릴 것이다.
과거 군사 문제를 남북의 틀에 가둬서 얘기하다 보니 핵문제 때문에 계속 걸리는 게 있었다. 그런데 이번 정상선언에서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 기초해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민족 내부의 협력과 국제적인 협력이 일치되는 지점에서 새 질서를 만들어 나갈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연내에 3~4자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남북정상회담이 한 번 더 열리는 것이고, 정상회담을 '수시로' 한다고 합의는 그것을 시사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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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주석 : 연내 종전선언은 이른 감이 있다. 미국이 이번 선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는데, 내용을 알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다자간 정상회담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서는 9.19공동성명에 의해 평화포럼을 열고 6자 외교장관 회담도 열어 일정한 가닥을 잡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뒤에야 다자 정상회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 정창현 : 종전선언이 연내에 가능하다는 말이 미국에서 나왔다. 이번 선언이 있기 때문에 연내에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남북이 반대할 이유도 없다. 결국 미국이 변수인데, 3일 핵폐기 2단계 로드맵이 완성됐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중간 수준의 실천이 된다면 2단계 로드맵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본다.
▶ 김형기 : 연내는 6자 외무장관 해담도 해야 하고, 핵 불능화도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종전선언 시기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
- 군사 문제와 관련한 많은 부분을 국방장관회담으로 이월시킨 느낌도 있다.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암초를 만나지 않을까? 앞으로의 전망은?
▶ 서주석 : 이번 선언에서는 남북국방장관회담을 열어 서해 공동어로 수역 지정 문제, 각종 교류사업에 따른 군사적 보장조치를 논의하자고 합의했다. 그리고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열어 국방장관들이 논의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포함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해주 직항 같은 것들이 논의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남북총리회담을 열어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해 나갈 것이다. 정상선언의 문구를 보자면 시점과 문제의 선후가 그렇게 전개되어 나갈 것으로 본다.
▶ 정창현 : 정상선언문을 해석하자면, 3항의 군사 문제는 '우리민족끼리'에 해당하고 4항의 3~4자 정상회담 문제는 국제적인 사안이다. 이 문제를 어떤 순서로 푸느냐에 따라 남남갈등이나 이념대립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명분이나 원칙에 해당하는 우리민족끼리를 앞세우기보다, 종전선언 합의에 먼저 힘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그래야 남북 내부의 군사문제도 탄력을 받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 서주석 : 약간 다르게 본다. 정창현 교수의 전망은 연내에 다자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실현이 안 됐다고 해서 11월에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미룰 수 없다고 본다. 물론 궁극적으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하위 내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서해상 긴장완화와 군사보장을 확대하는 것은 당면한 문제이자 선결조건이기 때문에, 남북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합의한 게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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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기 : 나는 한 가지 우려를 말하고자 한다. 선언문의 문구로만 보자면 국방장관회담을 열어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예로 서해 공동어로수역 지정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NLL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는데 NLL은 유엔군 사령관이 그은 선이다. 그렇다면 공동어로수역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유엔군 사령관과 협의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따져봐야 하지 않나 싶다.
또 이번 정상선언에는 남북기본합의서 12조에 나온 여러 가지 군비통제 사항들을 협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얘기가 없다. 서주석 박사는 포괄적이라고 말했는데, 예를 들어 총리회담은 '제1회'라는 말이 있어서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국방장관회담은 그냥 '회담'이다. 그런 문구들 하나하나 따져보면 뭔가 의도가 담겨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군사 문제가 전적으로 순항할 것이라고 너무 낙관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서주석 : 유엔군 사령관은 이미 NLL 문제는 남북이 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남측에 완전히 위임했다. NLL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경계선 재설정을 먼저 논의해야 군사적 보장조치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경계선 재설정으로 가면 엄청나게 소모적인 논쟁만 있고 국내에서도 시비가 크게 붙을 테니 '평화와 경협의 패키지'로 풀자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선언에는 바로 그런 남측의 입장이 다 들어 있다. 이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와 평화라는 패키지로 접근하면서 경계선 문제는 장기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것이다.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남북기본합의서 12조에 있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비통제,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군인사 교류 및 정보 교환, 단기적 군비축소 및 공중무역의 제거 등 크게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다 논의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그런 논의를 국방장관회담에서 하자고 이미 장성급군사회담에서 제안했다.
이번 정상선언 3조를 보면 공동어로수역과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조치를 예로 들어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자고 했지만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라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입장이나 계획이 내포된 것으로 본다. 물론 NLL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니까 먼저 논의되겠지만, 다른 군사적 사항도 협의되고 이행됐으면 한다. 특히 남북 직통전화 설치나 국방장관회담 정례화는 간절히 바래왔던 것이라서 그런 식으로까지 확대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추후 발행될 2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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