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철군계획서 제출 요구'를 당론으로 결정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 여부는 차후에"

열린우리당은 23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에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제출과 '별개로' 철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출하는 철군계획서의 내용을 보고 파병 연장 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명확한 당론 결정은 뒤로 미룬 셈이다.
  
  정부 입장 보고 파병 동의여부 결정
  
  이날 의원총회는 116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철군계획서 제출과 파병연장, 즉각 철군 등 3가지 않을 놓고 표결에 부친 결과 7:2:1의 비율로 철군계획서 제출을 정부에 요구하는 안이 압도적이었다고 노웅래 공보부대표가 전했다.
  
  철군계획서 제출을 당론으로 결정하자는 제안서에 의원 90명의 동의를 이끌어낸 임종석 의원과 최재천 의원 등은 한껏 고무된 표정이다.
  
  임종석 의원은 "외국사례 등에 비추어 기대하는 상식적인 수준이 있는 만큼 정부의 철군계획서가 터무니없는 내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내년 안으로 철군하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본다"며 "최고의 시나리오는 정부가 내년 7월까지 완전 철군을 목표로 올 초부터 감축안을 만들어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천 의원은 "오래간만의 당론 결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달라진 모습에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일단 우리당이 느슨한 형태나마 정부에 철군계획서 제출 요구를 당론으로 압박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부동산, 출총제 등은 차후 의총에서
  
  한편 이날 정책의총에서는 주요 정책과제로 부동산 대책, 출총제 등 공정거래법 개정문제 등이 의제로 논의됐으나 기조 발제 정도에 그쳤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우리가 이미 부동산 대책 특위를 구성한 만큼 이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 특위는 오는 9일까지 잠정적인 결정을 내려 의원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12월 말까지 당론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당론 결정도 뒤로 미뤄졌다. 노 공보부대표는 "이번 회기내에 출총제 폐지 보완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활동은 없을 것"이라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은 출총제에 대한 기존 입장에서 변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은 "당내에 출총제 강화나 혹은 보완 없는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흐름은 그리 강하지 않은 듯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에서 수정하는 정도로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