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천정배, 盧 '포용정책 수정' 맹성토

북핵실험 여파…우리당 'DJ 노선' 강화

노무현 대통령의 포용정책 재검토 방침에 대한 열린우리당 대권주자들의 반발강도가 심상치 않다. 김근태 의장에 이어 천정배 의원도 11일 "북한의 핵실험 사태를 불러온 것은 포용정책이 아니라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일관성 부족"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 대통령이 대북 포용정책 유지 여부를 둘러싸고 확연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열린우리당 내에 'DJ노선'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
  
  특히 북핵 문제가 경제 문제와 함께 내년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과 청와대 사이의 대북정책 온도차가 정계개편 과정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갈수록 멀어지는 당-청
  
  천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포용정책이 모든 점에서 완벽했다고 볼 수 없으나 북한 핵 실험 사태에의 책임을 포용정책에 돌리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천 의원은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쌀, 비료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하는 등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했던 점이 남북한 신뢰를 가로막았고 결국 남이 북을 설득할 수단을 상실함으로써 북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평가가 더 진실에 가깝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김근태 의장이 연일 "대북 포용정책의 포기는 잘못됐다"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일단 정동영 전 의장은 북핵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임종석, 김현미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대북 포용정책의 흔들림 없는 유지"를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이번 사태에 접근하는 당과 청와대의 방법론은 갈수록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북미 직접대화 추진해야
  
  또한 김 의장과 천 의원은 우리 정부가 북미 직접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미국 내부의 상황 변화를 국면 반전의 모멘텀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김 의장은 10일 자문위원단 회의에서 "미국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책조정관이 조만간 선임되는 것을 계기로 대화채널이 새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11월 초 미국의 중간선거를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 주장되는 양자대화가 준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천 의원도 "미국은 최종적 제재의 결정과 시행에 앞서 북미간 직접 대화를 통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미 의회에서 제정한 법에 따라 부시행정부가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한다면 이는 대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지지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주도적 역할 찾기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에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한두 달 내에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장기화될 것 같다"며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경협은 유지, 제재는 최소화
  
  또한 김 의장과 천 의원 등은 대북 제재 수위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금융제재 및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 참여를 만지작거리는 것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이다.
  
  김 의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PSI에 참여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이미 분명히 했다. 천 의원도 "핵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물자의 교역을 금지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이미 시행 중인 금융제재도 무작정 확대 지속할 것이 아니라 북미대화를 통해 증거를 제시하고 사안별로 시정을 요구한 후 해제 또는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제재의 최소화'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과 천 의원을 비롯한 우리당 내 개혁파 상당수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하다.
  
  김 의장은 '정경분리의 원칙'을 제시하며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은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고, 천 의원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는 북의 안보적 양보로 성립된 평화지역"이라며 "이를 중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