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08년학년도 입시부터 내신성적을 50% 이상 반영하겠다고 발표하자,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금도 내신성적 산출에 대한 불신이 큰데, 또다시 내신비중을 확대하겠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대학의 자율적 결정이라기 보다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밀어붙인 결과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우리의 입시제도 왜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는가? 왜 대학은 주체가 되지 못하고 정부결정에 따라가야만 하는가? 대학이 원하는 입시제도는 무엇인가?
오늘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권영건 회장을 초대해서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과 대학이 안고 있는 고민은 무엇인지 과연 해결책은 있는지 들어봅니다.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권영건 회장입니다. 오늘 만나볼 권영건 대교협 회장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한양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애쉴랜드 대학에서 2년간 포스트닥 과정을 밟았으며 안동대 행정학과 교수와 사회과학연구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부회장을 지낸바 있습니다. 현재는 안동대 총장으로 지난 4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박인규 : 안녕하십니까 권영건 회장님..
권영건 회장 : 안녕하십니까..
박인규 : 우선 회장 취임을 축하드리구요, 그렇지만 참 어려운 시기에 회장직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요즘 내신성적 확대 발표 때문에 사회적으로 반응이 썩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많이 힘드시죠?
권영건 회장 : 그렇습니다. 제가 당선은 지난 1월달에 됐지만 취임은 4월에 했습니다. 한 달밖에 안됐는데 첫 번째 업무가 2008학년도 대입전형문젭니다. 여기에 공감대 형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박인규 : 작년말 올해초만 해도 이른바 주요대학들, 명문대학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낮추고 대학별고사의 성적을 많이 반영하겠다고 해서 내신반영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는데, 갑자기 내신반영비율이 50%가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건지, 배경이 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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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건 회장 :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서울에, 수도권에 있는 메이저대학이라 말하는 명문대 7개 대학이 2008학년도의 수능고사가, 지금까지는 점수화됐는데, 등급화 되니까 변별력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걸 보완하는 방법으로 핵생부 비율을 낮추고 논술비중을 높이겠다는 하나의 방향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확정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대학교육협의회라든가, 또는 각 개별대학에서 이 문제를 집중논의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확정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 모아진 것이 공교육강화다.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교육부나 대학교육협의회나 개별대학에서 공감대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 5월 2일에 24개 지방대학을 포함해서 국립대학 반 사립대 학 반, 주요대학의 입학처장들이 모여서 2008학년도부터는 수능고사 성적의 변별력이 약해지는 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내신성적.. 학생부죠. 학생부를 50%이상 반영하겠다는 합의 결정을 한 겁니다.
박인규 : 지금 말씀은 24개 대학이 모여서 합의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외부에서는 대학의 자율적 합의라기 보다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밀어붙이고 압력을 가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권영건 회장 :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이 과거에는 굉장히 부족했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콘트롤하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도 많이 달라졌고 특히 이러한 문제는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201개 회원대학을 갖고 있지만 학교성격이 다 다릅니다. 지방대학,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 큰 대학 작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특수목적을 가진 대학, 종교적인 취지로 설립된 신학대학도 있고 승가대학도 있고 다양합니다만, 전체적인.. 하나의 평균적 흐름을 볼 때는.. 결국 정부는 숲을 보는 셈이고 개별대학은 나무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설득하고 우리들에게 이해를 촉구를 하면 그게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동의를 해줍니다. 그것이 지성인집단에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조율된 것이죠. 이 문제도 교육부에서는 국가 경제 사회적 차원에서, 정책적차원을 고려해서 방안제시를 했고 그걸 우리와 대학교육협의회나 개별대학과 협의하면서 서로가 양해되고 합의가 된 것이죠.
박인규 : 서로 합의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장 중요한 건, 2008학년도부터면 내후년이란 말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인데 이 친구들이 말하자면 기존 입시에 따라 공부해 왔는데 2년 남겨놓고 자꾸 이렇게 바뀌면 도대체 우린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학생과 학부모들은 굉장히 그런 데 대해서 너무나 갑자기 바뀌고 있다.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권영건 회장 : 얼핏 보기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대학입학전형의 기본적인 자료라는 것은 학생부와 수능성적과, 또 상류대학에 지망한 학생에 한해서 소위 논술고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중의 차이가 좀 낮다는 것뿐이지. 적용하는 데 비중의 차이. 즉 학생부 성적을 좀 더 강화시켰다는 것뿐이지 기본틀은 전혀 변함없습니다. 꾸준히 하는대로 공부를 하고 단지 학교교육에 좀 더 충실하면 더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만 가지면 큰 혼란은 없겠습니다.
박인규 : 저희 프로그램에, 강남에서 굉장히 잘나가시다가 무료강의하시는 분을 한 번 모신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내신성적 반영율을 자꾸만 높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학에서 그렇게 반영 안한다. 예를 들어서 40%라고 하면 36%를 기본점수로 주고 나머지 4% 가지고 나눠주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입시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대학들이 여러가지 편법을 쓴다는 말도 하더라구요.
권영건 회장 :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학이 합의된 정책에서 약간의 자기들의 특수성에 비해서 가감을 합니다. 그정도까지 우리가 통제하기는 참 어렵죠. 어떻게 보면 대학이 할 수 있는 입학권에 대한 자율성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변별력은 좀 약할 수는 있습니다.
박인규 :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것이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라기 보다는 대학이 받아들인 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대학에서도,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의 반영비율이 높아지는 게 좋다고 보시는 겁니까?
권영건 회장 : 대부분의 대학은.. 그러니까 상위수준의 대학 이외에는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가사회가, 예를 들어 국가균형개발이라든가 사교육비를 절감한다든가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막는다든가, 여러가지 큰 숲이 있거든요. 거기에 충족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해야지 우리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뽑는 데만 집착해 버리면 사회 전체의 균형이나 질서가 바람직하지 않게 흐르게 되죠
박인규 : 권회장님 말씀은 알겠지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내신성적의 공정성이랄까 이런 데 상당히 불만이 많고, 대학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중고등학교에서도 내신성적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영건 회장 : 네. 그 문제에 대해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고 의아심도 가졌습니다. 이걸 성공하려면 이번에 내신성적 비율을 50%이상을 상향조정하려면 결국 내신성적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논의를 했는데, 교육부총리가 공사석에서 아예 호언장담을 하십디다.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해서 완벽하게 객관성을 보장하겠다. 믿어달라는 얘기를..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히 주장합디다.
박인규 : 하여튼 믿어보겠습니다. 다른 문제인데요, 대학등록금. 올해 드디어 연간천만원 넘는 대학이 생겼구요. 최근 9년간에 대학등록금이 50%이상.. 물가인상률보다도 많이 올랐다그래요. 참 부모님들 입장에서..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등록금 좀 안오르게 할 순 없습니까?
권영건 회장 : 그런데 우리가 그건 알아야 됩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대학이라든가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라든가.. 유럽도 마찬가집니다만.. 자세히 통계를 보면, 명문대 순위와 그 대학이 갖는 재정순위와 일치합니다. 거의 100%에 가깝게 일치합니다. 다시말하면 재정규모가 큰 대학은 일류대학이 됩니다. 재정규모가 빈약한 대학은 하류대학입니다. 국내도 마찬가집니다. 예를 들어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같은 데는 일인당 교육비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보통 일반대학의 몇 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은 우수하고 유명할 수밖에 없는 명문대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등록금을 적게 내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박인규 : 회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미국에 명문대학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론 괜찮은 주립대학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이 전부다 명문대학 될 것도 아니고.. 이백몇개 중에서 사실은 명문대학이 몇개 안됩니다. 그런데 전부다 모든 대학이 따라서 올라간다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권영건 회장 : 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재정서열이 곧 대학의 서열이라는 하나의 철칙같은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인상요인이 많습니다. 큰 대학이든 작은 대학이든 명문대학이든 비명문대학이든간에. 우선 정부에서 강력이 드라이브하고 있는 것이 대학경쟁력강화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 연구비투자가 과거보다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학의 기능이 상당히 확대되고 다양화 됩니다. 선생님이 옛날에 대학 다니실 때의대학과 지금 대학은 전혀 다릅니다. 옛날에는 학생들 모아놓고 그냥 강의하는 곳이 대학이었는데, 지금은 평생교육을 해서 노인들도 학교에서 수업을 듣도록 하고, 산학연이 활발히 진행되기 때문에 산업체와 협력관계 프로젝트를 얻기 위해서 대학히 대응자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 큰 대학은 일년에 3,40억 이상 자체 대응자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대학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재정적인 부담이 자연적으로 늘게 됩니다. 거기다, 정부가 학생정원을 축소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국립대학은 10% 전부 축소했고 일부 사립대학도 10%~15% 축소했습니다. 학생이 10% 축소되면 재정이 10% 감소됩니다. 그런데 그걸 회복하려면 결국은 10% 올려야 되거든요. 교수확보율도 마찬가집니다.
박인규 : 말씀을 들어보면 대학도 나름대로의 필요가 있고 고민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경쟁력강화, 기능확대.. 좋은데, 일각에서는 대학이 등록금을 그런 데 쓰기보다는 장래대비용으로, 적립금.... 흑자란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지만 돈을 남기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교육에 쓰고 있는거냐라는 불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권영건 회장 : 그렇습니다. 국립대학에서는 그런 경향이 거의 없습니다만,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또는 특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뭐랄까.. 재정을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이월금을 많이 만들어서 적립해 두는데, 그걸 어딘 다른 데 쓰려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일종의 비축용이다. ..
박인규 : 지금 등록금 내는 학생들은 지금 등록금을 지금 우리들한테 써야지 왜 나중에 쓰냐는 불만이 나올 것 같아요.
권영건 회장 : 예, 그런 불만은 나오는데, 그게 결국은 대학 전체의 발전이.. 졸업을 하더라도 모교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박인규 : 한 가지 제일 큰 불만은 이런 것 같습니다. 다른나라에 비해서, 교육비에서 학생 스스로가 부담하는 비중이 너무 많다. 그걸 국가가 하든지 사회에서 기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대교협이라는 데가 전국 대학에 다 들어가 있는 단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만 교육비 부담을 지게 할 게 아니라, 국가가 됐건 사회적 기부가 됐건, 그런 대학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권영건 회장 : 네, 지금 등록금 문제가 매년 이슈화 돼서, 금년에도 30개 대학 이상이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학교의 면학분위기가 깨어지고 대학의 권위가 손상되고 있는데 이게 연중행사거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여러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우리나라는 도네이션 문화, 기부문화가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기금을 받기는 어렵고, 사립대 같은 경우는 재단전입금인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결국 학생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좀 늘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OECD국가의 평균 고등교육 지원금액이 GDP 1%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0.4%도 안됩니다. 0.3%대에 속하는데 이걸 좀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부에서 재정부담은 적게 주고 왜 세계 백대대학 안에 못들어가냐고 꾸지람하는 것은, 우리로 봐서는 좀 억울한 느낌이 나죠.
박인규 : 그럼 앞으로는 권영건회장님이 앞장서셔가지고, 정부에다가 대학에 돈을 좀 많이 내라곤 압력을 좀 가하셔야겠네요.
권영건 회장 :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회에 교섭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권영건 회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대학평가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볼까 합니다. 82년부터 대교협에서 대학평가를 하고 있는데, 작년인가요? 서울대학이 대학평가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권영건 회장 : 평가결과에 대해서 그분들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논란의 소지는 있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정했다고 주장하고 지표도 상당수준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대학에선 미진했다 하는 문제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획기적인 개선 없이는, 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되면 그때가서 받겠다 하는 비공식적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그 고등교육평가라는 게.. 대학평가라는 게 대교협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고등교육평가원이 새로 생기면 대교협의 입지가 좀 축소되는 게 아닙니까?
권영건 회장 :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데, 정부의 의지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강력하기 때문에, 대교협은 종합적인 업무를 다루는데, 평가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나의 별도의 평가원을 만들어 집중적인 관리를 해야겠다는 취집니다. 그래서 이것때문에 상당히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교협과 교육부가.. 그런데 만일, 고등교육평가원이 계류중인데 이게 통과되더라도 대교협의 일정 지분, 역할은 유지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박인규 : 어쨌거나 서울대학은 한국에서 명실 공히 제일 좋은 대학이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평가에서 제일 좋은 곳이라고 안 나오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가에서 빠지게 되면 대교협이 하는 대학평가의 신뢰도, 권위가 떨어지게 될 것 같은데, 서울대를 다시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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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건 회장 : 아마 서울대학이 끝까지 평가거부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교협이란 것이 전국총장들이 모여서 만든 임의기구가 아니고 대한민국 법률기관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가입탈퇴라든가 회원들의 회비납부 등등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결의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이 평가지표나 방법론에 대한 개선요구는 당연합니다만, 그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법을 경시하는 게 되니까 그렇게 되진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전총장 선임자인 이기준총장이 대교협 회장으로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을 보셨습니다. 그런 관계인데, 지금 현재 서울대학이 대교협에 대해서 뭘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의 일시적인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인규 : 권회장님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서울대도 참여하고 대학평가의 신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영건 회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규 : 시험을 앞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관심있는 문제인데요, 최근에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마감시간에 하도 몰리다 보니까 서버가 다운되고 굉장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수험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대교협이 대책을 좀 마련해라. 그런 얘기가 국회에서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을 좀 마련하고 계십니까?
권영건 회장 :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죠. 작년에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들이 접수창구를 각각 병행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고.
박인규 : 병행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권영건 회장 :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들이 원서접수 하는 데 참여한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과 같이 하는 것인데, 다른 방법은 뭐냐면, 업체별로 해킹이나 과열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고, EBS 이번에 참여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다음, 모집학군별 원서접수기일도, 기간도 차등화 해서 일시에 한꺼번에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한
박인규 : 원서접수 마감을 다단계로 나눈다...
권영건 회장 : 예. 그렇게 해서 접속분량을 분산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고 일부 확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박인규 : 지금 우리나라 수험생이 50만명이 넘구요, 수험생들이 한군데만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형료도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해요. 일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300억이라고 하는데, 전형료도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좀 낮출 수 없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권영건 회장 : 네. 국립과 사립간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수를 채우지 못하는 대학은 전형료를 거의 받지 않는 수준처럼 낮은 곳도 있습니다. 대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은 국민들이 그쪽에 관심이 있다면 조정을 한 번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인규 : 어쨌든 올해 입시에서는 원서접수 하다가 서버가 다운돼서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육협의회가 법정기구기 때문에 뭔가 하고자 하면 대학입시라든가 대학교육의 질을 높기이 위해서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아직은 국민들한테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2년 임기신데요, 대교협을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끌고가시겠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건 회장 : 저는 큰 욕심은 내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는 개선하고 보완해서 지속시키고, 두가지만 욕심을 냈습니다. 첫째는 정책개발인데, OECD 국가에 걸맞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요체가 정책개발이거든요. 사실상 우리 실정이 고등교육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하면 전문기관이 없습니다. 상설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대교협이 이런 자문기관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는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거. 아까 국회에 교섭을 한다고 했지만, 국가예산의 7%를 전문대학을 포함에서 고등교육에 투자하도록 법제화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등록금 좀 덜 내게 해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권영건 회장 : 예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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