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육연맹 "한국의 일제고사에 심각한 우려"

"평가는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국제교육연맹(EI, Education International)이 공식 성명서를 통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일제고사 반대 투쟁을 하는 교사, 학부모, 학생을 지지했다. EI는 지난 20일에도 일제고사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EI는 25일 "한국에서 치러지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한국교육에 장기적으로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부 주도가 아니라) 교사들과 교원 노조가 중심이 되어 가르침과 배움에 있어 그 질과 우수성을 규정하는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제고사 성적이 시민에게 공개되고, 성적에 따라 시도교육청 예산이 할당된다"며 성적이 높을수록 더 많은 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선학교가 높은 성적을 거두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장석웅 정교조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일제고사로 인한 교육과정 파행 사례를 언급했다.(☞ 관련 기사 "초등학교 절반, 일제고사 앞두고 파행 교육")

EI는 또 지난 3월 미국 뉴욕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국 교육부와 공동 주최한 세계 교직 정상회의에 제출된 '질 높은 교육을 통한 미래 만들기(Building the Future through Quality Education)'라는 제목의 교육 정책 보고서를 인용해 "평가는 보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지, (시험 결과에 따라 상,벌이 부여되는) 징벌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생의 배움에 대한 평가에 있어 '도구적인 접근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에 대한 시험과 평가에 있어 일제고사와 같은 표준화된, 그리고 일차원적인 접근에 반대한다"며 "이는 혁신과 창의성을 질식시키고 교육과정을 협소하게 만들어 교사의 전문적인 자율권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EI는 "경쟁 위주의 교육 정책과 고(高)부담 일제고사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 정부, 그리고 몇몇 다른 국가들이 일제고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학생, 교사,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고, 적절한 학생 평가 방법에 대하여 서로 합의하기 위하여 교원 노조와 교사들과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EI는 세계 172개국 401개의 회원단체로 이루어진 3000만 명의 교육자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