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네바합의 파기' 결정하지 않았다"

켈리 차관보 기자회견 "북한 정부 인정한다"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9일 "미국은 (북한 정부를) 인정한다"며 "북한과 지난 1994년 체결한 기본합의서를 아직 공식적으로 파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켈리 차관보는 한국 특파원들을 비롯해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워싱턴 외신기자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미간 기본합의서 파기 여부에 대한 미 국무부의 공식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다"며 "아직 아무런 최종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으며 미국 정부는 그것에 관해 어떤 최종적인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켈리 차관보는 또 북한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18일 발언과 관련해 북한 정부나 정권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인정에 관한 언어에 얽혀들고 싶지 않다"면서도 "북한은 유엔의 회원국이다. 우리는 (북한 정부를)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켈리 차관보는 이어 "부시 대통령이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는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면서 "그들(북한)은 존재하지 않는 위협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의 주권은 도전을 받지 않았다"면서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면서 합의를 위반함으로써 그들의 행위가 문제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지난 14일 북미간 제네바합의에 근거한 대북 중유지원을 12월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에 지원하는 중유의 대부분은 미국이 재정을 부담하고 있는데 미국이 KEDO 집행이사회에서 대북 중유지원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며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KEDO 회원국들을 설득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한편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 지뢰제거작업과 관련해 북측 검증단 명단을 받아야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며 반대해온 유엔사는 19일 남측을 통해서라도 북측 검증단 명단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이와 관련 지난 18일 오후 이준 국방장관을 방문해 "유엔사가 남북교류의 저해요인이 돼서는 안된다"며 "미군이 이를 방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19일 기자회견 일문일답.

***"미국은 북한 정부를 인정한다"**

Q: 북한을 방문했을 때 강석주 외무성 부상이 무엇을 얘기했는가. 또 당신이 그에게 제시한 핵개발의 증거는 무엇인가.

켈리: 강 부상은 회담에서 우라늄 농축 프로젝트에 대해 8가지 다른 언급을 하면서 북한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합의서는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부정한 행위 때문에 합의서가 파기됐다고 말했다. 나는 더 증거를 들이대지 않고 그저 당신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은 많은 국제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Q: 미국은 합의서 파기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을 중단했으며 그것은 실제로 합의서 파기에 해당한다. 합의서에 대한 국무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켈리: 우선 중유공급 중단은 미국이 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한 것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견해는 북한이 합의서가 무효화됐다고 말했으며 우리는 그것이 무효화됐다고 추측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약 8년 동안 지켜온 합의이며 그것에는 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다. 물론 무엇보다도 그 첫 페이지는 한반도에 핵무기 출현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정확히 그 위반에 해당한다.

아직 아무런 최종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그것에 관해 어떤 최종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우리는 현재의 중유공급, 지금 북한에 운송중인 중유공급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 말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본다.

Q: 부시 행정부는 내년 2월 한국에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어떤 급격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문 보도가 있었다. 또 고위 정부관계자는 한국정부가 햇볕정책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켈리: 민주주의 국가들은 한번에 한 대통령을 갖는다. 김대중 대통령이 내년 2월23일까지 현직에 있는 한 우리는 그 정부와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한국 정부의 훌륭한 협력을 얻어왔다. 다른 언급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Q: 만일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프로그램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경수로 프로젝트는 폐기되는가.

켈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 KEDO 성명은 집행이사회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행위가 재검토될 것이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얘기했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서면 합의서들에 중대한 문제가 됐다. 나는 이 문제들이 충분히 결정되지 않았다고 본다.

Q: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어제 북한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북한정권이나 정부를 인정하는 것이 당신의 공식 입장인가.

켈리: 외교적인 인정에 관한 언어에 얽혀들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 우리는 (북한 정부를) 인정한다. 그들은 유엔의 회원국이다. 우리는 그 정부와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파월 장관이 말한 문맥은 북한이 계속 말하는 위협과 관련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