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중유지원 중단은 미국의 체면치레용"

독일 taz '한 초강대국의 무력한 제스처'

북한의 핵개발계획 시인 이후 미국 부시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정부에 대북중유지원 등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과연 부시 행정부의 대북압박조치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계획을 포기하는 등 순순히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1979년 창간 이후 대안언론을 지향하며 전국지로 성장한 독일 베를린의 타게스차이퉁(die Tageszeitungㆍ taz)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은 무력한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taz는 16일 '한 초강대국의 무력한 제스처'라는 논평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으로 공급되는 대북 중유지원 중단조치도 파탄 상태의 북한 경제에는 상당한 고통을 가져다 주겠지만 이러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이유는 "북한 정권이 이미 1990년대 들어 기아난이 가중되던 시기에 자신들의 권력이 위협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십만 주민의 아사를 감수하겠다는 자세를 보였었다"는 것이며 "인권을 경시하는 북한 지도부의 냉소적 태도에는 어떤 풀도 자라지 못할 정도(대책이 없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taz는 "미국으로서는 이라크의 경우 전쟁의 계기를 제공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계속 북한에 중유를 지원할 경우 농락 당한다는 기분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의 전쟁은 동북아지역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한국과 더불어 중국 러시아 일본도 관여하는 사태를 초래하므로 대안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미국측의 태도는 단지 체면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taz는 "중유지원 중단은 미국 관점에서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스스로 핵합의 파기를 선언하도록 유도해서 핵합의 파기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며 "이라크 문제에 몰두해있는 미국으로서는 현재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확고한 구상이 서 있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taz 16일자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한 초강대국의 무력한 제스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으로 공급되는 대북 중유지원 중단조치도 파탄 상태의 북한 경제에는 상당한 고통을 가져다 주겠지만 이러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북한 정권은 이미 1990년대 들어 기아난이 가중되던 시기에 자신들의 권력이 위협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십만 주민의 아사를 감수하겠다는 자세를 보였었다. 인권을 경시하는 북한 지도부의 냉소적 태도에는 어떤 풀도 자라지 못할 정도이다.

한국과 일본이 마지못해 지지하고 있는 이번 미국의 대북 중유지원 중단 조치도 무력하기는 마찬가지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2기의 경수로와 중유를 제공받는 대가로 자국의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기로 한 1994년의 핵합의를 결코 무효화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으로서는 절반 정도 깨어진 핵합의와 북한내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유지되는 것이 북한과의 갈등에 돌입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으로서는 이라크의 경우라면 전쟁을 시작할만한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도 계속 북한에 중유를 지원하는 것은 농락당한다는 기분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의 전쟁은 동북아지역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한국과 더불어 중국 러시아 일본도 관여하는 사태를 초래하므로 대안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미국측의 태도는 단지 체면을 유지하는데 기여할뿐이다. 대북 중유지원 중단 조치는 더욱이 아주 단호하게 이행되지는 않고 있다. 며칠후 북한에 도착할 예정인 중유 수송선은 회항을 하지 않고 계획대로 중유 지원분을 하역하게 된다.

미국은 북한측의 보복 조치를 우려하기 때문에 1994년의 핵합의를 공개적으로 파기하기 않으려 하며 북한측에 어떤 구실도 제공하지 않고자 한다. 따라서 중유지원 중단은 미국 관점에서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스스로 핵합의 파기를 선언하도록 유도해서 핵합의 파기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라크 문제에 몰두해있는 미국으로서는 현재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확고한 구상이 서 있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