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트린대로 북한도 선제공격할 것인가?"

제임스 루빈, 채찍만 강조한 '부시 독트린' 수정요구

미국을 위협하는 조직이나 국가들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부시 독트린'은 미국의 전통적 강온정책중 채찍만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또다시 제기됐다.

클린턴정권시절 국무부 대변인을 지낸 제임스 루빈 현 런던정경대학 국제관계학 객원교수는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기고한 '부시의 선제공격 독트린으로 당혹해진 미국(US boxed in by Bush's strike-first doctrine)'이란 글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인 부시 독트린은 선제공격을 예외가 아니라 원칙으로 정한 것처럼 보인다"며 "부시 독트린은 이라크ㆍ북한 문제와 같은 복잡한 외교적 상황에서 선제공격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스스로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루빈은 "특히 북한의 경우는 더욱 논란이 된다"며 "부시 대통령은 이같은 새로운 위기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으나 워싱턴의 새로운 전략에 따르면 북한은 선제공격의 구실이 되는 상황들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며 일관적 원칙없이 이라크, 북한 정책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부시를 비판했다.

루빈은 또 "이라크와 북한에 대한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어려운 결정들은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을 이미 요리방식을 정한 정형화된 공식에 맞추려 함으로써 더 이상 혼란스러워져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한 때 '미국은 부드럽게 말하면서 큰 채찍을 갖고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며 "불행하게도 현 정부는 이 현명한 충고를 잊고 큰 채찍과 함께 성난 목소리 내기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요컨대 선제공격을 원칙으로 강조하는 부시 독트린이 구체화된 국가안보전략은 2백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역사'라는 연극을 가정할 때 지우고 싶은 한 장면이라는 게 루빈의 독설이다.

다음은 제임스 루빈 전 미 국무부 대변인이 기고한 23일자 가디언 기사의 주요 내용.

***부시의 선제공격 독트린으로 당혹해진 미국**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문서를 읽다보면 1865년 당시 미국 영부인에 대한 옛 이야기가 떠오른다.

“그렇다면, 링컨 부인, 잠시 못 보신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연극이 어떠셨나요?”

20쪽이 넘는 새로운 문건은 세계속의 미국의 정치ㆍ경제ㆍ군사적 목표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테러와의 전쟁의 중요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중단, 민주주의ㆍ분쟁의 평화적 해결ㆍ자유시장 경제의 장려 등에 대한 9.11 이후의 여론이 반영돼 있다.

UN과 국무부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대변인으로 거의 8년을 일했던 나는 중동 평화와 아프리카 경제개발, 에이즈 퇴치, 그리고 이라크 이란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들로부터의 위험에 대한 대처 등 이 문건 속에 포함된 광범위한 주제 대부분들에 대해 말해 왔을 것이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내용이 있다. 이들은 미국의 군사력 선제사용을 미국 국가안보정책의 핵심 요소로 성문화하는 새로운 부시 독트린이 존재한다는 시사에 대한 근거들이다. 이 논쟁은 간단명료하다. 스스로 미국과 전쟁중이라고 생각하는 테러리스트 단체들과 국가들이 있다.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새로운 전쟁 도구들의 시대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선제 군사공격이라고 정의됐을 임박한 전투상황에서의 전통적 조치들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중요 단체들이 국가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미국에 대한 증오와, 회교도 테러리스트의 경우 그들의 순교 열망 때문에 그들은 미국의 대대적인 보복 위협에도 우리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도록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서의 핵심을 표현하는 문장은 “적들의 이러한 적대적 행동을 먼제 제압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필요하다면 선제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말이다.

공격당하기 전에 군사력을 사용한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NATO는 세르비아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했으며 아프카니스탄 예멘 파키스탄 인도네시아의 알카에다에 대한 선제공격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돌이켜 보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9.11이 발생하기 전에 알카에다의 선제공격보다 더 많은 일들이 행해졌어야 한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즉 특수한 상황하에 행해지는 선제공격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정책이 될 수 있다.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문건이 가진 문제는 선제 공격을 예외라기보다는 원칙으로 정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 전략이 공표된 상황이다. 이 문건은 국제적으로 극심한 논란을 불러온 부시 행정부의 일련의 행위들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이고 그 일련의 행위들은 국제정치의 전통적 규범에 대한 미국의 준수의지에 대해 회의를 야기시켰다.

여기에는 미사일 방어를 금지한 1972년의 ABM 조약 탈퇴와 환경문제에 대한 쿄토의정서 거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훼손시키려는 공격적인 조치들과 관타나모 해안에 수감된 아프간 죄수들에게 제네바협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던 초기 결정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아마도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이른바 독트린이라는 것이 대 이라크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북한이 국제적인 약속을 위반하고 결정적인 핵무기 물질을 구축하고 있다는 최근의 폭로로 인해 이제 평양에 대한 선제공격의 문제도 의제로 떠올랐다.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는 이라크와 혹은 북한의 경우를 토론하는 대신, 이제 미국은 수십년 동안 유지해온 신중한 미국 정책과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한 전략에 그 행동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라크의 경우 새로운 '독트린'이 없었다면, 부시 행정부의 군사조치 계획들은 선제공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UN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훨씬 나은 입장에 서 있었을 것이다.

이라크가 1991년 휴전을 실질적으로 파기하고 있으며 이 정권이 그 행동을 바꾸지 않고 대량 살상무기를 포기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길을 모색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 선제공격 전략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바그다드에 대한 군사 조치를 UN의 해결책 강구라기보다는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경우는 더욱 큰 논란이 된다. 부시 대통령의 핵심 자문관 대부분은 수년간 평양의 지도층은 이성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북한을 파괴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이 북한의 미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의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김정일은 분명히 이 새로운 전략에 묘사된 특색에 맞아떨어진다. 그리고 능력의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은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보다 훨씬 앞서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북한에 적어도 5개의 폭탄을 제조할 만한 플루토늄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평양은 이제 우라늄 농축과 핵 무기 개발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갖고 있음을 시인했다. 북한은 이미 최고의 무기들을 가장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자 하는 이에게 수출하려는 의지를 보여 온 나라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러한 새로운 위기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새로운 전략에 다르면 북한은 선제공격의 구실을 제공하는 상황들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아마도 선제공격 독트린을 선언함으로써 얻는 단 하나의 진정한 혜택은 미국의 적들이 행동을 하는 것을 막거나 그들이 행동을 바꿀 만큼 겁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그러나 물론 이 문서가 겨냥한 국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억제나 위협에 대한 정상적인 계산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나라들이다.

이라크와 북한에 대한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어려운 결정들은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을 이미 요리방식을 규정한 정형화된 공식에 맞추려 노력함으로써 더 이상 혼란스러워져서는 안된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한 때 "미국은 부드럽게 말하면서 큰 채찍을 갖고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불행하게도 현 정부는 이 현명한 충고를 잊고 큰 채찍과 함께 성난 목소리 내기를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