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환자·보호자 77% "박근혜 공약에 선택진료비 포함"

환자단체연합회 조사 결과…환자·보호자 72% "선택진료제 폐지해야"

정부가 오는 26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암 환자 등 4대 중증질환자 10명 중 7명은 선택진료비 폐지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중증질환자 10명 중 7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의료비 100% 국가 책임제'에 선택진료비가 포함된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단체연합회는 5월 6일부터 13일까지 암·뇌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자 등 4대 중증질환자 혹은 환자 보호자 621명을 대상으로 '선택진료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는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의료비의 100% 국가 책임제'에 선택진료비가 포함된다고 받아들였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13%였으며 1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환자와 보호자 72%는 선택진료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22%였다. 이들은 특히 박근혜 정부가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 문제 가운데 선택진료(60%)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했다. 상급병실(24%)과 간병(16%)이 그 뒤를 이었다.

환자와 보호자의 99%는 선택진료비를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응답 결과는 가구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골고루 나타났다.

환자와 보호자의 44%는 양질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선택진료 의사를 선택했지만, 32%는 병원 원무과 직원이 권유하거나 지정해서 선택했으며, 12%는 비(非)선택진료 의사(일반 의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 선택진료를 받을 때 환자들의 의사 선택권이 보장되느냐는 질문에는 6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응답자 가운데 61%는 선택진료제도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다. 선택진료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79%는 '질환의 특성상 선택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즉 선택 진료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어서 불만이라고 답했다. 81%는 고액의 선택진료비가 경제적으로 부담돼서 불만이라고 응답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그밖에도 "선택진료를 신청했는데 선택진료 자격이 되지 않는 전공의가 진료나 검사를 한 경우, 선택진료 의사가 해외 학회에 참석하거나 휴가 중인데도 선택진료비를 낸 경우 등 환자들이 선택진료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응답자가 겪는 질환을 보면 암 환자가 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심장질환 27%, 희귀난치성질환 16%, 뇌혈관질환 1% 등이 이었다. 투병 기간은 1년 미만이 28%, 1년 이상 3년 미만이 31%, 3년 이상 5년 미만이 16%, 5년 이상이 25%를 차지했다. 선택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은 89%가 대학병원이고 9%가 종합병원이었다.

4대 질환 예산, 대선 공약의 1/3 수준으로 축소…3대 비급여 포기하나?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예고했지만, 환자 단체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대 중증질환' 관련 예산이 애초 대선 공약보다 대폭 축소된 탓이다.

정부가 지난 5월 31일 발표한 '공약 가계부'를 보면, 4대 중증질환에 필요한 필수 의료 서비스 건강보험 확대에 2017년까지 2조1000억 원(연 5250억 원)이 책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4대 중증질환 공약에 연 1조5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지만, 당선 이후 예산 규모를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한 것이다. (☞ 관련 기사 : 박근혜 정부 공약 가계부, 낙제점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연 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은 '4대 중증질환'을 100%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의료 서비스를 100%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추가 예산으로 4년간 약 6.9조 원(연간 1조725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공약 가계부'에 제시된 규모의 3배가 넘는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 2일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구성해 6월까지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비급여 개선팀장은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문제를 둘 다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이번 주 내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3대 비급여 문제는 정확한 규모를 파악한 뒤 하반기 내에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통해 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선택진료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할 때 이번 환자단체연합회가 실시한 중증질환자와 보호자 대상의 선택진료제 의견 조사 결과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