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4대 중증질환 공약', MB도 추진 중인데…

건강보험 보장률 감소, 4대 중증질환 보장률 소폭 상승

지난 201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2%로 전년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비보험) 진료비가 늘어난 탓이다. 다만 박근혜 당선인이 진료비를 100%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이른바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76.1%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서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데다, 이미 이명박 정부가 중증환자 초음파 검사비와 항암제 등 비급여 약제비를 건강보험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공약의 실효성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관련 기사 : 내년부터 스케일링·중증환자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2일 '2011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보다 0.7%포인트 떨어진 62.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임신 출산 진료비 등 현금 지급을 포함해 계산해도 2011년도 건강보험 보장률(63.0%)은 2010년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보장률이 떨어진 이유로 공단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에서는 지원이 늘었지만, 비급여 비율이 전년도보다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 구성비율을 보면 선택진료비와 병실차액이 35.9%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약제·치료재료(26.3%), 초음파(13.2%), 일반 검사료(9.1%), 처치 및 수술료 (7.7%), MRI(7.6%) 등 순이다.

다만, 비급여 비중 가운데 초음파, MRI, 처치 및 수술 항목은 전년보다 늘었고, 선택진료비와 병실차액, 약제 등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암·심장 질환·뇌 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2010년 76.0%에서 2011년 76.1%로 소폭 상승했다.

개인 및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 진료비 상위 질환 30위(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74.9%, 2011년 75.5%로 추정됐다.

공단은 올해 10월부터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면, 비급여 부문이 일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는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중증질환자 초음파(3000억 원), 항암제 등 약제(1100억 원), 부분 틀니(6000억 원), 치석 제거 급여 확대(2300억 원), 소아선천성 질환(430억 원), 장애인 자세 유지 보조기구(100억 원) 등을 건강보험에 적용키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부담 공약'에 대해 2016년까지 필수 의료 서비스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한 상황이어서, 기존 정부안보다 얼마나 전향된 안을 제시할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단은 내년부터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임신 출산 진료비, 요양비 등 현금 지급을 포함하는 새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하기로 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6년 64.5%, 2007년 65.0%, 2008년 62.6%, 2009년 65.0%, 2010년 63.6%였다.

현금지급을 포함하지 않은 옛 기준에 따른 보장률은 2006년 64.3%, 2007년 64.6%, 2008년 62.2%, 2009년 64.0%, 2010년 62.7%, 2011년 62.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