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자 권리 지키는 NGO 나왔다

오픈넷 출범…온라인 피해 법률 지원 등 활동 계획

인터넷상의 자유와 개방, 공유의 가치를 지향하는 NGO가 한국에서 꾸려졌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등을 놓고 활발하게 활동해 온 전문가들이 모여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목표다.

사단법인 '오픈넷'(www.opennet.or.kr)은 20일 서울 서초동에서 창립기념식을 열고 향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오픈넷의 초대 이사장은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가 맡았고, 온라인 저작권 관련 활동을 펼쳐온 남희섭 변리사가 상임이사, '오픈웹' 운영자로 잘 알려진 김기창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이 공동 편집인을 맡았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 온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공익 소송 분야를 맡았다.

오픈넷은 앞으로 저작권 제도 개선, 망 중립성 확보, 사생활 보호, 표현의 자유 등 산적한 인터넷 현안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제도를 채택하기 위한 캠페인 및 공익 소송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오는 27일 오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전자금융거래 보안기술의 다양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보안 대책과 본인인증제도의 개선 방향을 토론한다.

오픈넷은 또 고려대 로스쿨 공익법률상담소 '리걸클리닉'(CLEC) 산하 인터넷법클리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 저작권 위반,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과 관련한 법률 상담에 나설 계획이다.

인터넷에 관한 현행 법률 중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는 작업에도 나선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실이 최근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함께 만들었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 애니메이션 등 가상 표현물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불명확하고 과도하다며 헌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오픈넷은 향후에도 공공 데이터 개방, 저작권 삼진아웃제, 인터넷 필터링 문제 등을 놓고 공개 세미나를 준비하는 한편,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을 평가하고 '아청법'과 표현의 자유 문제를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넷은 국내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국제 정보인권단체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인 연대 활동도 벌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