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들 "정부, 0~2세 무상보육 추가재원 지원해야"

"무상보육 중단된다면 전적으로 중앙정부 책임"

서울시의 25개 자치구가 0~2세 무상보육 정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중앙정부가 추가 재원 전액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는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무상보육은 보편적 복지로서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가 0~2세 무상보육 추가분담금 약 200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구청장들은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말 지방정부와의 (예산분담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0~2세 무상보육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지방정부가 빚을 내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상보육 지방정부 분담금 약 6600억을 제외하더라도 매년 증가하는 사회복지 보조사업 분담금이 총예산규모의 50%에 육박한다"고 토로했다.

구청장들은 "올해 국가가 추가재원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0~2세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등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 역할분담 △국비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특별시·광역시의 재정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