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중국에 손 벌리기 전에 정치적 의지부터 보여라"

유럽의 중국 '구애' 바톤은 IMF 총재가 이어받아

그리스·이탈리아 등의 재정위기 해결에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유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럽이 경제위기 극복에 난항을 겪는 것은 중국이 참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유럽의 정치적 의지가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사설에서 유럽이 정부부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사설은 유럽연합(EU)이 유럽재정안정화기금(EFSF)으로 유로존 17개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1조4000억 달러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다 독일 등의 강대국들은 현재 국제시장에서 국채의 인기가 좋아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최근 유럽이 중국에 EFSF 참여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부유한' EU가 중국의 구호를 바라는 것은 보기 좋지 않을뿐더러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재정 지원을 무기삼아 자국의 인위적 환율 정책과 인권탄압 등에 대한 서방의 비판을 차단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설은 특히 중국의 환율정책과 지적재산권 침해, 자국 기업을 위한 원자재 수출 제한 등 약탈적 무역정책이 "세계 경제문제의 모든 것"이라며 EU와 미국은 중국이 이러한 정책을 바꾸도록 노력해야지 중국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지원으로 얻는 효과보다 차후에 치를 비용이 더 크다는 예기다.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3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의 G20 정상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유럽 국가들도 <뉴욕타임스>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할 처지는 아니다. 지난주 프랑스 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앞서 그리스의 국민투표 '폭탄'이 터지면서 혼란을 스스로 초래했다. 그리스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탈리아에서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라 안팎에서 제기됐다.

유럽 전체로 봐도 금융거래세 도입에 반대하는 금융 강국 영국과 유럽 독자적으로라도 제도를 시행해야한다는 프랑스·독일이 대립하면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정상회의 이틀째였던 지난 4일 각국이 자국의 생존에 더 신경을 쓰느라 국제적 협력에 한계를 보이면서 경제위기를 타개한 묘수가 나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G20 공동 선언문에는 IMF 재원 확대 및 금융거래세 등 구제적인 해법이 빠져 있어 실망을 안겨줬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의에서 EFSF 참여 등 직접적인 지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서방의 구애는 이어지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7일 러시아를 시작으로 중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해 유로존 위기 대처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10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가능한 중국이 IMF 지분을 늘리는 협상에 관한 논의가 이번 순방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