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프랑스 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의 모습을 이처럼 묘사했다. 유로존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공조를 위해 모인 G20이 그 역할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다.
정상회의 초반 그리스의 국민투표 파동에 거의 모든 이슈를 빼앗겼던 G20 정상들은 이후 유럽 경제 위기 해소와 경제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AFP>에 따르면 4일 발표될 G20 공동성명서 초안에는 유로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대를 위해 G20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4000억 달러 수준의 IMF 가용 자금으로는 위기 해결이 힘들기 때문이다.
성명서 초안에는 또 재정이 부실한 국가들은 부채를 줄이는 조치를 시행하는 반면, 중국·브라질·한국 등 무역 흑자국들이 내수 경제를 진작시켜 수입을 늘린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처럼 세계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과 유럽·미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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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오른쪽 두번째)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맨 왼쪽),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 두번째),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맨 오른쪽)가 3일 (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아이디어 중 어느 하나도 세계 경제를 구할 수 있는 '묘책'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경기침체에 대응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합의했던 2009년 G20 정상회의와는 달리 현재는 경기부양을 취할 만한 돈도 남아있지 않을뿐더러 각국 정상들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 등 신흥국가들이 유럽재정안정화기금(EFSF)에 자금을 지원하길 바라는 유럽 국가들의 설득은 부족한 반면에, 미국은 거꾸로 유로존 스스로가 위기를 해쳐나갈 여력이 있다면서 어깃장을 놓았다고 전했다. 중국은 당장 EFSF에 자금을 댈 용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국민투표 결정이 사실상 무산 쪽으로 기울면서 큰 고비는 넘겼지만 그리스만큼 부채 상황이 심각한 이탈리아가 이제 우려를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위기를 타개할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최근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가 안정된 국가들은 자국의 생존에 몰두해 국제적 협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안전 자산으로 인식된 자국 화폐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스위스가 통화가치 절하를 시도하면서 자금이 일본으로 쏠렸고, 대지진의 여파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일본은 엔화 가치 상승에 따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환율 방어에 나서는 연쇄 효과를 불렀기 때문이다.
신문은 결국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버팀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럽과 미국 등은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해 불균형한 무역수지가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중국 정부의 환율 정책을 비판하고 있지만 스위스나 일본 등이 환율 방어에 나서면서 이러한 비난이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이번 정상회의에서 월가 시위대 등이 요구하고 있는 금융거래세 등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 논의는 초반 그리스 사태에 눈길을 빼앗겨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대화를 나눴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금융거래세 도입에 동참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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